계속 오르는 유가…최고가격제 ‘진퇴양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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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직전 가격 지정 때보다 원유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국내 가격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가격 개입에 드는 비용은 커지는 반면,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져 제도를 종료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6월 27일 이후 약 3개월째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최고가격제 도입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은 재차 확대되고 있다. 8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이란 전쟁은 9월 들어 다시 격화됐고,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 도시 등을 점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대체 수송로인 홍해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8달러, 두바이유는 128달러까지 올랐다. 직전 최고가격 결정 때인 8월 넷째 주 두바이유가 배럴당 92.3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약 39% 올랐다.
반면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억누른 탓에 국내 기름값은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했고, 17일에도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100원대 후반, 경유는 350원 이상, 등유는 300원 안팎 더 높게 형성됐을 것으로 추산한다.
원가 상승 압력이 뚜렷한데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주된 이유는 물가 부담이다. 산업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다시 3.1%로 높아진 점을 동결 배경으로 들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환율 하락도 또 다른 동결 근거가 됐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원가 상승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가격을 ℓ당 210원 올렸던 3월 넷째 주 원·달러 환율은 1505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358원으로 약 10% 낮아졌다.
산업부는 “최근 서민 물가 부담과 지난 최고가격 지정 이후 동향,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격을 억누르면 소비자가 고유가를 체감하지 못해 석유 소비를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규모도 5조6000억원을 넘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역설을 낳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효과는 커지지만 재정 부담과 수급 왜곡 우려도 함께 누적되고, 부담이 커져 제도를 종료하려 해도 시장가격과의 격차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장기화 시 수요 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2월 대비 휘발유·경유 가격이 10% 올라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요 등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최고가격 조정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하면서 AI 직무 관련 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자가 아닌 기획과 콘텐츠 등 분야에서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웍스피어가 운영하는 구직 플랫폼 잡코리아는 올해 상반기에 올라온 AI 직무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상반기에 등록된 ‘AI 키워드’ 공고는 1만800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이 ‘AI 전문 직무’로 지정해 등록한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경력직 공고가 140% 증가해 신입 공고 증가율(55%)과 차이가 컸다. 기업들이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AI 인재를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계열사·자회사 포함) 187%, 중견기업 167%, 중소기업 124%, 벤처기업 117% 순으로 AI 관련 채용 공고 증가율이 높았다.
AI 직무 채용 공고를 개발과 비개발로 나눠봤더니, 비개발 AI 직무 공고가 더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졌다. 비개발 AI 직무 공고는 전년 동기 대비 325%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AI 직무 공고에서 비개발 AI 직무 공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에서 21.6%로 높아졌다. AI 직무 채용 공고 5건 중 1건 이상이 비개발 직무인 셈이다.
비개발 AI 직무 중에서는 AI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고가 405%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AI 기획자(363%), AI 사업전략(313%), AI 교육컨설턴트(195%)도 채용 공고가 많이 늘었다. 잡코리아는 “AI를 직접 개발하는 인력을 넘어 이를 사업과 콘텐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인력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해석했다.
AI 직무를 제외한 개발 직무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줄었다. 웹 퍼블리셔가 40.1% 감소했고, 앱 개발자(32.2%), 게임 개발자(26.4%) 등도 채용 공고가 줄었다. 잡코리아는 “AI가 기존 직무를 직접 대체했다기보다는 AI 전문 인력 채용이 확대되고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고 밝혔다.
AI 활용 역량을 중시하는 흐름은 기업의 채용 전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SK하이닉스, 기아,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최근 채용에서 AI 활용 역량을 검증하는 단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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