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소···검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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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허위 내용 입력으로 실종자 수색 조치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자 30대 장모씨, 지난 7월2일 실종자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인 장씨와 박씨는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장이 실종 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에게 사건 인계를 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고, 성인 실종자의 경우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의 종결사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시스템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구조지만 상급자 종결 사유 검토 및 감독은 형식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 역시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실종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 미발견 실종자 사건은 형사과장 주관하에 합동심의 절차를 진행해 실종자 범죄 관련성 여부,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대화방에서는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선과 실질적인 합동 심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실종자 박씨 가족이 7월2일 첫 신고 접수 이후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7월27일, 8월6일 연이어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해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제때 대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안전 불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 특히 회사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리자마자 경보기를 껐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탐욕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3월20일 안전공업 공장 천장의 집진설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회사가 안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우선 덕트·후드 내부와 각종 구조물 표면에 슬러지가 오랫동안 쌓인 데다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도 부실했다. 휴게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고, 방화문을 늘 열어뒀다. 모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휴게공간으로 유입돼 이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일단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뒤 임직원에게 교육해온 사실도 기가 막힌다. 잦은 오작동이 문제였으면 경보기를 고쳐야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경보기를 끄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고 평소 일단 대피하는 게 매뉴얼이었다면 인명피해가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공업의 경우 2009년 이후 64차례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 경고가 잇달았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안전공업은 화재 예방조치를 할 재정적 여력도 있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위험 경고에도 이윤 때문에 안전을 외면한 안전공업 경영진을 엄벌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춘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전철을 밟아선 이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불법 증축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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