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생업까지 포기하고 테크볼에 ‘올인’···이준석, 한국 세 번째 AG 금메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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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세계 랭킹 391위에 불과한 축구 선수 출신 선수가 한국 선수단에 귀중한 금메달을 안겼다. 테크볼 남자 단식의 이준석(27)이 사상 첫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준석은 20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23위 알리 잘릴 메즈헤르 알레야위(이라크)를 세트 스코어 2-0(12-11 12-5)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이다. 앞서 이날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한국체대)이 첫 금메달을 따냈고, 전웅태(강원도체육회)·서창완(전남도청)·이종현(대전광역시청)이 남자 단체전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테크볼은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로, 2012년 헝가리에서 고안됐다. 주로 축구 선수들이 훈련 목적으로 즐기면서 관심을 끌었고, 2017년 국제테크볼연맹이 창설되면서 전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2018년 대한테크볼협회가 설립됐으며, 주로 축구 혹은 족구 선수 출신이 생업과 병행하며 테크볼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준석의 금메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시안게임 하나를 위해 생업까지 내려놓고 테크볼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21세까지 K4리그 이천시민축구단에서 축구 선수로 뛴 이준석은 이후 족구 선수를 거쳐 테크볼에 입문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선수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선수가 생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대회 참가도 여의치 않아 랭킹도 올릴 수 없었다.
이준석 역시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일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올해 2월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뒤늦게 채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그만뒀다. 선수 생활의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 테크볼을 알리겠다는 목표를 택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테크볼의 정식 종목 채택이 늦어 다른 종목 국가대표들처럼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도 못했다. 대표팀 선수들과 외부에서 훈련하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을 찼다. 대회를 앞두고는 사비를 들여 ‘종주국’ 헝가리로 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헝가리 선수들에게 무작정 연락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피나는 노력의 대가는 달콤했다. 이준석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를 무실세트 전승으로 통과했고, 19일 준결승에서는 상대가 부상으로 기권해 결승 티켓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날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300계단 이상 높은 상대를 만나 역시 무실세트로 승리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흐름도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과 그 부모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B군과 학교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군은 A군을 80㎝ 단상 아래로 밀었고, A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A군 측은 그해 12월 “B군이 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군 측에 “서면으로 사과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B군 측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냈다. 심판위는 B군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에 부족한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학폭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군 측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A군 측 손을 들어 심판위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법상 학교폭력인지를 정할 때, 법률 문언대로 따져야지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보일 뿐, 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행위를 두고 “그 행위가 (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상 정의에 따른)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선 학교들의 기계적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검찰에서 아동 사건을 맡았던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학교폭력 정의가 형법상 죄명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이다 보니, 교육적 입법 취지와는 오히려 동떨어져 형사처벌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박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는 “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가벼운 사안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커졌고, 최근 교육 현장에선 가벼운 다툼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성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흐름이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것 같다”고 했다.
학폭위 위원을 지낸 원의림 변호사(법무법인 의림)는 “저연령 아이들이 불쾌한 마음을 정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나 일회적 유형력 행사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순간 아이들의 다툼은 부모인 성인의 언어로 휘둘리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사용이 대학가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인지적 항복(cognitive surrender)’을 촉발하고 있다는 메사추세츠공대(MIT)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MIT AI 사용 연구위원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곧바로 AI에 의존해 답을 구하면서 “학습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교수의 상담 시간을 찾아가거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신 챗봇에서 답을 구하면서 고립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사고·학습 저해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AI가 대학 전반의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AI가 실제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중국 중·고등학생 2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AI를 활용한 뒤 숙제 점수가 18% 상승했지만, AI를 사용할 수 없는 통제된 환경에서 치른 시험 점수는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도움으로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작 AI 없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심층적인 학습이 약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MIT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서도 챗봇을 글쓰기 보조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은 에세이를 작성한 지 불과 몇 분 뒤 자신이 쓴 내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에 참여한 나탈리야 코스미나 MIT 연구원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억 네트워크를 사실상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학들의 AI 정책은 제각각이다. 하버드대와 다트머스대 등은 AI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이지만, 시카고대 등에선 일부 과목에서 AI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도 있다. 시카고대는 일부 필수 사회과학 과목에서 AI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 대학 로스쿨은 1학년 수업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사용도 금지했다. NYT는 대학마다 AI 정책이 제각각이고 상당수 대학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개별 교수에게 맡기면서 학생과 교수 모두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부정행위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AI 사용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다. 미국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는 이달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AI 사용을 대폭 제한했으며, 두 번째로 큰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는 사실상 전 학년에서 학생들의 챗봇 사용을 금지했다. 학생 인지능력에 대한 AI의 영향을 연구해온 아니타 사르마 오리건주립대 교수는 “어차피 학생들은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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