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울·경기·인천, 2000㎡ 이상 공유재산 현황 파악해달라” 국토부, 행안부에 요청 > 공지사항

협의이혼 “서울·경기·인천, 2000㎡ 이상 공유재산 현황 파악해달라” 국토부, 행안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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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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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 현황 파악에 나섰다. 수도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인 공공토지 비축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행안부에 이메일로 “수도권 지방정부가 보유한 2000㎡ 이상 전체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행안부는 전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이들 광역단체는 각자 보유한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한 전체 기초단체도 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받고 현재 보유 목록을 만들고 있다. 한 수도권 기초단체 관계자는 “행안부의 업무요청이 경기도를 거쳐 시군으로 내려왔다”면서도 “대외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가 공문에서 밝힌 회신 날짜는 오는 17일이다.
이를 두고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의 사전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공공토지를 비축한 데서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를 선제 비축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도권 유휴부지 비축 공모와 관련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부 협조 요청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유휴 공공토지를 비축하기 위한 목적의 현황 파악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가 행안부에 전달한 공문에는 각 광역단체 청사와 운동장, 체육관 등 주택 건설 토지로 쓸 수 없는 공유재산 현황까지 전부 파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이 글에 동원된 내 언어와 이성이 무섭다. 언어의 바깥, 이성의 바깥은 권리의 바깥, 인간의 바깥이라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 사례가 있다.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들 이야기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이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수의 중증장애인 여성들을 수년 동안 강간해왔다. 지난 1년간 이만큼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가. 이 정도면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 1년 내내 신문 1면을 장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시설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먼 곳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에서 끝난다).
지난 2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과 ‘성폭행’ ‘폭력’ 등 죄를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사법당국이 피해자들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의 지위에서 탈락시킨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다. 사법당국은 가해자에게 세 명에 대한 죄는 물었지만 열일곱 명에 대한 죄는 묻지 않았다.
소통 어려운 중증 인지장애인들이일관된 피해 진술을 할 수 있을까검경, 색동원 피해자서 17명 제외그들에게 일어난 범죄를 지워버려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것은 한 장애인의 몸에 난 상처이다. 다행히 그는 부모와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시설은 거주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해야 했다. 직원들은 단순 사고에서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 부모는 장애인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는 부모에게 상처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리컵에 맞아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 번 다행히, 그는 진술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인 단체들은 거주자 전원에 대한 심층조사를 요구했고 감독기관인 강화군은 이 조사를 한 대학의 인지과학 연구팀에 의뢰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인 스무 명의 여성들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 중 세 명만을 성폭행 피해자로 한정해서 기소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와 대학 연구팀의 심층조사 결과는 왜 달랐는가. 대학 연구팀은 인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구술만이 아니라 놀이, 그림, 사진 조사 등 전문기법을 활용했다. 이 조사에서 진술이 가능했던 장애인들은 성폭행 장소와 가해자의 협박, 다른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을 목격한 것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술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은 몸짓으로 범행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림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시사했다. 대학 연구팀은 이틀간 이들과 함께 보내며 조사를 수행했다.
반면 경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정적으로 진술하는지, 특히 폭행당한 장소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피해조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졌고 진술조력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중증의 인지장애인이 낯선 공간에서 그날 처음 만난 진술조력인과 경찰 앞에서 피해 사실을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경우 이런 조사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결국 스무 명 중 열일곱 명이 피해자에서 탈락했다. 대학 연구팀은 이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알고자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이들이 피해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중시했다. 사실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조사를 통과한 세 명의 피해자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증 삼아 시도한 “반대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통과해야 했다. 가까스로 피해자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를 질타하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성범죄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언급한 피해자의 특성들은 사법당국이 피해자에서 제외한 열일곱 명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족 등과의 연계가 없고, 인지능력과 진술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그런 특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해자에서 탈락한 셈이다. 그리고 피해자 인정 요건은 그 자체로 가해자 인정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 열일곱 명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가해자를 면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없으므로 피해가 없고, 가해자가 없으므로 가해가 없다. 또 가해가 없으니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열일곱 명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이 사법당국을 통해 확인한 우리 사회의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사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훈령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1기 공무직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 정책 대상 역시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와 달리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기구다.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관계 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게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한며,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 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진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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