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미래대응기금, ‘비상금’인데 기존 사업이 절반…“재정안정 기능 집중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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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재정 변동에 대응한다는 기금의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까지 대거 가져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비상금’ 역할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계속사업) 구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45조4000억원) 가운데 계속사업은 23조6000억원으로 신규사업 21조8000억원보다 많았다. 계속 사업이 전체 사업의 52%를 차지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계정을 두고 추가 세수를 투입할 계획이다.
계정별로는 청년계정 13조3300억원 중 계속사업이 8조8600억원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성장동력계정도 전체 14조1600억원 가운데 계속사업이 9조3100억원으로 65.8%에 달했다. 교육·인재계정의 계속사업 비중도 55.9%였다.
연구소는 재정의 ‘비상금’ 역할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면 미래대응기금이 각종 사업을 직접 떠안는 ‘사업기금’ 기능보다 추가 세수를 비축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계속 사업이 비중이 크면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기존 재정체계에 예산을 공급하는 ‘재정 안정화’ 기능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계정의 경우 10조2700억원 가운데 9조10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지만 연구소는 지방계정의 신규사업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지방재정 지원이 그만큼 새로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계정을 통해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는 사업 가운데는 집행 부진을 지적받았던 사업도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예산 170억원 가운데 42억41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24.9%에 그쳤고, 95억1000만원이 이월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내년 예산을 7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년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복지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점도 기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존 아동수당의 혜택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은 한번 도입하면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성격이 강해 일시적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경기와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력망·AI 설비 등 한시적 대규모 투자는 기금이 직접 수행하되, 기본적으로는 일시적 세수를 적립해 필요할 때 기존 재정체계에 공급하는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인천 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도 연안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인 1500원(편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현장 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려면 여객선 요금이 14만3400원, 연평도는 10만9100원, 덕적도는 4만8100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도서 지역 근무자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박찬대 시장에게 인천 관내 도서 지역 장병들의 뱃삯 부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이 화답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박 시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7일 일본 나고야 인근 도코나메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올해 20회를 맞는 하계 아시안게임은 19일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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