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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쿠팡, 정보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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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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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해 7월 쿠팡이 이들에게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내부 통제 실패라는 쿠팡의 책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고 피해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배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중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에 이른 상황에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수사·기소 의혹이 있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두고 공소취소 권한 부여 논란이 빚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삭제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 조항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조작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개헌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 결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30%대로 떨어진 지지율 하락세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 평가가 반영될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한 의구심이 집중돼 온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에 관해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던 만큼,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환율을 걱정했지만 상황이 빠르게 바뀐 것이다.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이 줄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제기된다. 반대로 에너지와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여건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 절상의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한국은 원유는 물론 산업용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한다. 원화가 강해지면 이러한 수입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생산 비용과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내수를 압박했다면, 최근의 환율 하락은 정확히 그 반대의 효과를 낸다. 최근처럼 수출은 비교적 견조한 반면 물가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국면에서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비용보다 수입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개선을 통해 얻는 편익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가격 이외의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의 비중이 높고, 달러화 중심의 가격 결정도 광범위하며, 수출기업 역시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많은 학술 연구에서도 수입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환율 변화가 수출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비용 절감에 의해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환율 변화가 수출 물량과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다르고 상당한 시차도 존재한다.
대차대조표 측면에서도 원화 강세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달러 부채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들면서 레버리지와 외화 상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전쟁의 장기화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원화 약세가 외화 부채 부담과 외화 조달 위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 환율 하락은 일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처럼 단기간에 환율이 급락하는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말 15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가격과 환전 계획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수출기업은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며, 환율 상승에 대비해 결제용 달러를 미리 매입했거나 선물환으로 환율을 고정해둔 수입기업은 이후 환율이 더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절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특히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만 빠르게 강해지면 원·엔 상대 가격이 악화돼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자동차, 기계, 소재 등 일부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역시 원화 환산 이익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의 수준 자체보다 변화의 원인과 속도다. 원화가 대외 펀더멘털 개선으로 질서 있게 강해지는 것과, 짧은 기간에 기업들의 달러 매도가 몰리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같은 현상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수출기업의 추격 매도와 수입기업의 달러 매수 지연이 환율 하락을 다시 확대하는 자기강화적 움직임까지 나타날 수 있다. 경제의 평균적인 편익과 별개로 기업의 헤지 비용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화 강세 자체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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