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교사·학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고교생 법정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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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나 도구로 비하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A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이 태권도 학원에 함께 다니던 여중생과 여고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2명과 학생 등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100장 이상의 성착취물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지인 능욕’을 주제로 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기 위해 같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제작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다만, A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를 자퇴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별도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영상이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결과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피해 교사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총량을 현재보다 1283대 줄인 2만8499대 수준으로 관리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렌터카 적정규모는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인 2만9782대보다 1283대 줄어든 수치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21일부터 2028년 9월20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4차 수급조절계획이 오는 20일 끝남에 따라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교통 혼잡과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18년 정부로부터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이양받아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번 적정 공급 대수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도는 향후 교통 혼잡도와 렌터카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수기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렌터카 공급 과잉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관광 수요와 교통 환경,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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