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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관리’ 약속한 베이징 회담 후 4개월···‘넘을 듯 말듯’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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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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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이 오는 24일(현지시간) 4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을 예정이다. 베이징 회담 이후 양국은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첨단 기술과 안보를 둘러싼 견제와 신경전은 멈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손을 맞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택은 ‘빅딜’ 대신 ‘관리’였다. 구조적 갈등까지 건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치명적 충돌을 피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쟁하되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한다는 의미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미·중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틀이 됐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선을 넘을 듯 말듯 으르렁대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관련 규제를 주고받았고, 국제회의에서는 사사건건 상대 이익에 반하는 표를 던졌다. 워싱턴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은 중국 첨단 기술을 겨냥한 조치를 속속 선보였다. 시작은 지난 6월8일 미 국방부가 BYD 등 중국 첨단 기업 188곳을 ‘중국군 지원 기업’에 지정한 것이다. 명단에 올랐다고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 국방부와의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28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과 4족 보행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8월13일에는 무인기(드론)와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AI 동맹’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 35개국에 ‘중국이 주도하는 AI 협력체에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란 지난 7월16일 출범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로 중국·러시아 등 29개국이 서방 중심의 AI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기업 및 기관 6곳에 대해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 또는 협력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도 가했다.
다만 견제구를 먼저 던진 쪽은 중국이었다. 정상회담 종료 이튿날인 지난 5월16일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한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란을 사이에 둔 신경전은 내내 계속됐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대이란 경제 제재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월 들어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우군을 넓히려는 움직임에도 속도를 냈다.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지난 1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같은 날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비시장조치 등 경제 구조를 겨냥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미국이 주도한 이 성명에 19개 회원국이 찬성했지만 중국이 홀로 반대표를 던져 ‘공동 성명’ 채택을 저지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마찰은 특히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기술기업 화웨이의 불법성을 가릴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 개시됐다. 대이란 제재 위반과 돈세탁, 사법 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지 8년 만이다.
같은 날 미 국가안보국(NSA) 등 안보당국은 중국 AI 업체가 자사 모델 학습에 오픈AI·앤스로픽 등 미국 기업의 모델 답변 결과물을 활용하는 ‘증류’를 자행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딥시크와 문샷AI, 알리바바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 6곳을 지목했다.
다음날 중국은 즉각 “미국은 업계의 정상적인 기술과 상업적 문제를 정치·수단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AI 산업을 독점하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10일 화웨이 재판에 대해서도 “미국의 중국 기업 탄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사흘 뒤인 지난 13일 인도에서 열린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개방형 AI를 토대로 한 생태계 구축을 회원국에 약속하며 폐쇄형인 미국 AI 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막바지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FT)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오는 20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AI부터 미·이란 전쟁,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항공기 구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전쟁 1년 휴전 연장 여부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나는 모든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양국은 주요 현안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전쟁 휴전 조치를 6개월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연장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AI나 핵심 광물 수출 등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T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국의 중국학자 오빌 셸은 16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정상 외교’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간 돌파구는 조건이 맞고 외교적 역량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을 때나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5월 정상회담을 제약했던 한계는 이번 회담에서도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장이머우 감독(사진)이 위촉됐다고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이 17일 밝혔다.
장 감독은 경쟁 부문에 오른 작품 13편의 심사를 이끌게 된다.
중국의 거장 장 감독은 데뷔작 <붉은 수수밭>(1987)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았다.
<귀주 이야기>(1992), <책상 서랍 속의 동화>(1999)로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두 차례 수상했고, <인생>(1994)으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는 비간 감독(중국), 사말 예슬랴모바 배우(카자흐스탄), 이시카와 게이 감독(일본), 정주리 감독(한국), 쩐 티 빅 응옥 프로듀서(베트남), 최희서 배우(한국)가 위촉됐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경쟁 부문을 도입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영화제 측은 올해 초청작의 작품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6일 개막해 열흘간 부산 일대에서 개최된다.
경찰청이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범죄 혐의자 451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 허위정보 유튜브 채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6000여만원을 환수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TF는 지난해 10월14일 출범해 지난달 25일까지 피의자 451명을 송치하고 11명을 구속했다. 현재 969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TF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조직적 범죄가 논란이 되며 관련 허위정보가 급증하자 경찰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TF가 수사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695건(125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는 229건(166명 송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32건(48명 송치), 업무방해 혐의 18건(50명 송치)이 뒤를 이었다. 기타 혐의로는 73건 수사해 62명을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온라인에 한 기초자치단체 군수에 관한 허위 기사를 게시한 피의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4~6월 유튜브 생방송 중 피해자 25명을 대상으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한 네이버 도용 계정으로 총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한 일당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던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배럴이 북한에 유입됐다’는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튜버들이 허위정보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도 환수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간첩들 소행’으로 표현한 허위사실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수익 2억570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7월 ‘원유 90만배럴 북한행’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서도 110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가짜뉴스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라며 “가짜뉴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확산 차단과 근절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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