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두 달 앞두고 미 대법,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계획 종지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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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시행을 저지했다.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정부는 해당 규정을 시행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 시행으로 연방 우편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선거 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고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명백히 위헌이었고 대법원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선거 관리 당국자들과 투표권 단체들은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많은 주 정부가 이를 준수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 수백만명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 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인 미국우정공사(USPS)의 한 내부고발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위스콘신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2024년 미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이 우편 투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바코드 등이 포함된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채택하고, 유권자 명단을 제출한 주 정부에만 USPS가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에 의한 우편투표가 만연하다며 이는 부정선거를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이를 뒤집었다. 이후 USPS가 세부 규정을 발표하자 민주당 우위인 일부 주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도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관한 법적 공방은 일시적으로 종식됐지만, 이번 선거 이후 소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해당 제한 조치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지만, 다시 법원에 이 문제가 회부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인이 부당하게 구금돼 권리가 짓밟혔는데 당연히 동포 변호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법적 대응 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이모 씨는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맡기 위해 원래 소속돼 있던 대형 로펌에서 나와 별도의 독립 로펌을 차렸다. 미국 대형 로펌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될 이민법 관련 대규모 소송을 맡기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년여 만에 법적 대응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불법으로 권리가 짓밟혔으니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소송 논의는 구금됐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 피해 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데에만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미 세관이민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CNN이 입수한 수색 영장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중 한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며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소송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부당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미 ICE·국토안보부(DHS)·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행정 청구를 진행하면 소송은 또 다른 로펌이 맡을 예정”이라며 “집단 소송으로 가게 될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될지 아직 구체적 전략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당시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 굴욕감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가공공장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100만달러(약 13억6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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