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중동 하늘 막는 K방산…한화, UAE 국영 방산업체와 통합대공망 구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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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한화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최대 방위산업 업체인 에지그룹과 UAE 통합대공망 구축에 나선다. 개별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통합대공망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에지그룹 본사에서 UAE 통합대공망 구축 사업 주요조건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의서엔 두 회사의 통합대공망 구축 관련 무기체계 도입 추진 방향과 단계별 검토 내용이 담겼다.
에지그룹 발표에 따르면 양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도입,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추가 도입, 천무 다연장로켓 등 K방산 무기체계 도입과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두 회사는 양국 정부 방산 협력 방향에 맞춰 세부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승인과 협의를 거쳐 현지 합작법인(JV) 설립과 생산·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UAE 방산 생산과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화도 추진한다.
한화는 지금까지 중동 시장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인 천궁-II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발사관 등을 공급해왔다. 한화는 에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개별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통합대공망 구축 사업 참여 범위를 넓히고, 다계층 방공망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드론체계(C-UAS)와 단거리 방공체계를 연계해 독보적 성능의 통합대공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UAE를 중동과 제3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양기원 한화시스템 대표는 “이번 주요조건합의서 서명은 한화와 에지가 단발성 무기체계 공급 관계를 넘어 통합대공망 기술과 산업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국군포로 한재복·노사홍씨에게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탄광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북한은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게재를 통해 내용 전달로 간주)로 소송 제기를 알리고 궐석 재판을 했다. 북한과 그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시한 첫 판결이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보유한 북한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경문협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북한에 저작권료를 송금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해두고 있다. 이 돈이 현재 2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법원이 이 돈을 추심금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여의치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원고인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정부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북한이 2020년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한 금액이다. 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던 북한은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기에 1심 판결은 확정될 것이다. 북한은 손해배상금을 무시할 것이고, 정부도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인 2018년 세워진 4층짜리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화해·협력·소통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그 흔적을 지워버린 건 이듬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의 여파였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의 담을 쌓고, 아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나아간 것도 그즈음부터였다. 통일부는 이날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아직 그럴 뜻이 없는 듯하다. 언제쯤 한반도의 봄이 다시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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