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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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집단소송법이 없는 우리 법체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른바 ‘쿠팡 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해 같은 해 7월 쿠팡이 이들에게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e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지난해 4~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e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와 내부 통제 실패라는 쿠팡의 책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고 피해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배상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쿠팡방지법인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성동구가 학교 급식 잔반은 줄이고, 배식되지 않은 예비식을 이웃과 나누는 ‘스마트 잔반 관리 및 예비식 기부 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성동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셜벤처기업 ‘더제로’가 주관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관내 학교 4곳과 사업 참여 협의를 마쳤다. 학교에서 발생한 예비식을 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할 지역 푸드뱅크와도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한 달간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식사 후 학생과 교직원이 스마트 기기에 식판을 스캔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잔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잔반을 60ｇ미만으로 줄인 경우 ‘잔반 제로’로 인정해 회당 탄소중립포인트 100원이 적립된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축 실천을 유도한다.
배식되지 않은 깨끗한 예비식을 활용하는 ‘예비식 기부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당일 남은 예비식을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냉동 운반차량을 이용해 성동구 내 푸드뱅크로 옮긴다. 이후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도시락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학교에서 실천한 잔반 줄이기가 탄소 감축을 넘어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첨단 기술과 복지를 연계해 환경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은 16일 성명을 통해 “임기 시작 후 70여일이 지나도록 원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대덕구의회의 행태를 심각한 직무유기로 판단한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덕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임에도 지난 제9대 의회에 이어 반복되는 원구성 교착으로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주민의 일상과 행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감당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룬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5차례 본회의를 통해 의장 선거를 시도했지만, 양당 간 이견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대덕구는 조직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민간위탁 시설 위·수탁절차, 빈집 정비계획 심의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참여연대 등은 의회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반기 의장을 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정당에서 맡고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맡되 전·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세 자리 중 두 자리를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의 타협안도 제시했다. 또 원구성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양당이 동수를 이룰 경우 원구성 투표 기한과 횟수를 정해 미선출 시 추첨 등 대안 절차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함께 제안했다.
앞서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호소문을 내고 “출범 두 달 넘게 의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의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하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힘 측에 추석 전 의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를 정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장 후보에게 반복적으로 무효표를 행사하며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견제도, 구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화와 공개협상, 본회의 표결에 즉시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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