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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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가동된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번달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며 “또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이나 불이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경찰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5년간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와 방향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 안에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사업 구조와 개발 방향을 조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안면도 관광개발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듭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충남도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무산된 투자유치가 7차례나 된다.
사업 대상지는 1~4지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3·4지구가 핵심이다. 3·4지구 개발사업자인 온더웨스트는 2022년 충남도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14만㎡ 부지에 1조3384억원을 투입해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 숙박시설과 18홀 골프장, 전망대, 전시관, 해양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애초 2023년 3월 착공해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사업비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온더웨스트를 비롯해 하나증권, 충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선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단순한 관광시설 조성을 넘어 태안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미래와 연결 짓는다.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호텔·콘도와 골프장 등 대규모 체류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수십년간 반복된 ‘계획만 있는 관광개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지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보강하고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다시 도전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연말 안에 결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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