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속보]법원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446억원 지급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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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북한이 항소 등 재판에 대응할 가능성은 적어 해당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그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이곳은 남북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 기능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이 피해 금액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정부는 소장에서 연락사무소 등은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준공한 뒤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정부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가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다가,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에 선고를 내리려 했으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북한이 기존처럼 재판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 수령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선고 이후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대전의 대기질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6일 발간한 ‘2021~2025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보면 대전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 28㎍/㎥로 2021년(36㎍/㎥)보다 8㎍/㎥ 감소했다. 지난해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대기환경기준(연평균 50㎍/㎥)의 56% 수준이다.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도 15㎍/㎥로 2021년(16㎍/㎥)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져 대기환경기준(15㎍/㎥)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1회였던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지난해 7회로 줄어들었다.
아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 다른 오염물질 측정치도 대체로 낮아졌다. 아황산가스 농도는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연평균 0.0002ppm 낮아졌고, 일산화탄소 농도는 0.08ppm 감소했다. 이산화질소 농도 역시 지난해 연평균 0.0148ppm으로 2021년 보다 0.0022ppm 낮아졌다.
보건환경구원은은 이같은 대기질 개선 배경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등을 꼽았다. 미세먼지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과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교통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농도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과 자전거 정책 등이 저감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대전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2021년 69만2702대에서 지난해 74만5957대로 5.9% 증가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비중이 11.2%에서 12.2%로 늘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연간 80t 이상을 배출하는 1종 사업장이 2021년 7곳에서 2024년 3곳으로 줄었고, 배출량 20t 이상의 2종 사업장도 25곳에서 17곳으로 감소했다.
다만 전반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소에도 오존(O3) 농도는 더 높아졌다.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난해 0.0311ppm으로, 2021년 보다 0.0021pp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 농도는 여름철 고온과 강한 일사량 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 계절별 집중 관리과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 이동특정시스템 운영 현황과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 대기질 진단 등 지역 대기 상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이번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했다. 정태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역 대기질을 상세히 분석·평가한 이번 보고서가 향후 대기환경 관리 정책 수립과 연구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정확한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행사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90여 개국에서 6만여 명이 참가해 장관회의와 학술회의, 첨단 교통기술 전시, 기술 시연·시찰 등을 진행한다.
현대, LG전자, 구글 등 국내외 419개 기업과 기관도 참여해 레벨4 자율주행차와 주차 로봇을 시연하고 인공지능(AI) 교통 플랫폼 등 미래 교통기술을 선보인다.
강원도는 신원철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해 교통과 안전, 소방, 의료, 관광 등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오는 18일에는 2차 준비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총회 기간 종합상황실 운영과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최종 점검한다.
총회 기간에는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강릉시와 조직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강릉 ITS 세계총회’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 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회의와 교육·워크숍을 총회 기간 강릉과 영동지역에서 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강릉시, 조직위원회, 시·군, 공공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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