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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사법개혁 3법 존중하지만…판사 고소·고발, 재판 영향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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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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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전세로 임대한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 재전세로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보고서‘반도체 호황’ 늘어난 세수로 조성재정 변동성 대비 ‘취지’서 벗어나전체 45조여원 중 절반 이상 투입반복 지출되는 ‘복지사업’도 논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재정 변동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까지 대거 가져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비상금’ 역할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계속사업) 구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45조4000억원) 중 계속사업은 23조6000억원으로 신규사업 21조8000억원보다 많았다. 계속사업이 전체 사업의 52%를 차지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계정을 두고 추가 세수를 투입할 계획이다.
계정별로는 청년계정 13조3300억원 중 계속사업이 8조8600억원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성장동력계정도 전체 14조1600억원 가운데 계속사업이 9조3100억원으로 65.8%에 달했다. 교육·인재계정의 계속사업 비중도 55.9%였다.
연구소는 재정의 ‘비상금’ 역할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면 기금이 각종 사업을 직접 떠안는 ‘사업기금’ 기능보다 추가 세수를 비축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계속사업이 비중이 크면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기존 재정체계에 예산을 공급하는 ‘재정 안정화’ 역할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계정의 경우 10조2700억원 가운데 9조10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지만 연구소는 지방계정의 신규사업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지방재정 지원이 그만큼 새로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계정을 통해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는 사업 가운데는 집행 부진을 지적받았던 사업도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예산 170억원 가운데 42억4100만원만 사용돼 집행률이 24.9%에 그쳤고 95억1000만원이 이월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내년 예산을 7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년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복지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점도 기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존 아동수당의 혜택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은 한번 도입하면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경기와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력망·AI 설비 등 한시적 대규모 투자는 기금이 직접 수행하되 기본적으로는 일시적 세수를 적립해 필요할 때 기존 재정체계에 공급하는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한복 부문에 출전한 선수들이 한복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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