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140억 배럴 확률은 0.0002%···윤석열의 ‘대왕 거짓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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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시추 끝내라” 요구윤, 장관 질책 일정 재수립감사원, 위법 사항 7건 적발산업부 “대외 홍보 자제” 등 만류에도윤 “정무적 판단은 내가”‘부실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에 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칭)가 출범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는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독립적인 기구인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면서 “제2공항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충분히 듣고 설명해 (협의회 구성) 절차가 정상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협약위는 “이해 관계인들이 참여해 합의할 수 있는 설득 과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4주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순쯤 운영계획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들은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집회를 열어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제2공항 사업은 필요성과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이달 중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갈등조정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초안 발표 후 환경 영향 갈등조정협의회 지위를 겸해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핵심 쟁점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음 달 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주도로 도의회 동의 절차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위 지사는 “지난 11년간 제2공항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이제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대다수 의견”이라며 “최대한 지금의 과정을 잘 정리해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찬반이든 어떤 방안이 제시되면 그 입장을 수용하고 정책 건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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