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김성수 “사법개혁 3법 존중하지만…판사 고소·고발, 재판 영향 줄 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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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전세로 임대한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 재전세로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이지만 당 내부에서 회의적 의견도 나온다.
국회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등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 청문회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16일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오는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 의혹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을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도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부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와 자료 축적이 이뤄졌고, 그렇게 쌓인 자료가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후보자 문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시절,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털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녹취를 짜깁기해 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능력 측면과 도덕성 검증 문제를 봤을 때 김 후보자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재선 B의원은 “김 후보자 로비 의혹이 국민의 법 감정, 도덕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맞다”면서 “(청문회) 성과가 안 좋으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등 금융지주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다며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올해 말 주요 금융그룹의 은행장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금융지주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대부분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 자회사 CEO 인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나와 금융지주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국내 주요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계열사 CEO는 54명이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CEO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은 점, 형식적인 상시 후보군 관리, 불투명한 후보군 압축 및 검증 절차를 지적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주 자추위가 자회사 CEO 상시 후보군을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추천권을 부여한 곳은 일부 지주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 원장은 “금융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승계 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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