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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동작구, 류삼영표 ‘류퀴즈’…각본 없이 주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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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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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이 매주 월·수요일에 캠핑용 의자만 들고 주민들을 만난다. 주민들은 길 어디에서나 류 구청장을 만나면 편하게 민원을 얘기할 수 있다.
동작구는 생업이나 육아, 학업 등으로 구정 운영에 의견을 내거나 민원 제출이 어려웠던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형 열린 구청장실 ‘류퀴즈’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주 화·목 구청 1층 ‘열린 구청장실’ 개설에 이어 더 많은 주민을 만나겠다는 취지다.
류 구청장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캠핑용 의자를 들고 전통시장, 공원, 역세권 등지에서 주민들을 만난다. 통상 동주민센터 등에서 짜인 계획대로 주민들을 만나던 것과 달리 각본 없이 누구든 만난다는 데 차별점을 뒀다.
류퀴즈는 이날 도림천을 시작으로 성대시장, 남성사계시장, 까치산공원, 지하철역 일대에서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구성과 장소, 시간 등은 현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10월부터는 월요일과 수요일 각각 구 정책 현장, 주민 생활 현장 등 주제를 정해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류 구청장은 “‘류퀴즈’를 통해 삶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담아 주민과 함께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모 판사가 과거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왜 사건 회피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 판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개로 브로커 양모씨와 만난 뒤였는데, 강씨가 양씨와 사업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사건 기록을 보고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제넨셀 신약과 관련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됐던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강씨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같은 법원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상태인 강씨를 그해 2월 사기미수 혐의로 양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씨의 해당 혐의 공소장을 보면, 강씨는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가 실제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뒤 강씨가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담겼다면, 정 판사가 적어도 강씨와 양씨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강씨, 양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에선 정 판사가 강씨의 구속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라도 사건을 회피하는 게 적절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양씨를 소개해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고, 양씨와도 접점이 있는데 강씨의 구속영장 심사 사건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미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함께 양씨를 만났었다. 또 김 후보자와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좌우 배석판사로 함께 일했었다. 2024년에는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기도 했다.
A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는 “배석 판사 사이는 법원에서 ‘원수’ 아니면 ‘절친’이 될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며 “배석판사를 함께 하면 1년여 동안 매일 같이 얼굴을 보는데 대부분 막역한 사이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B 부장판사는 “사실 사건기록을 보면 누가 관련자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처음 사건이 배당됐을 때는 몰랐더라도, 기록을 읽고 나선 회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기각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해도 법원 밖에서 볼 때는 친소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영장 전담 업무를 했던 C 부장판사는 “회피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며 “다만 영장 전담 업무의 특성상 긴급하게 오는 사건이 많아 심사를 들어갈 때까지 사안의 본질과 관련자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서울고법의 D 부장판사는 “솔직히 구속영장 심사는 결과가 고무줄”이라며 “‘기각’이라는 결과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청탁이 오간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계감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판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각공원
“어리둥절해진 채 당신을 놓아두고서/ 저 앞을 향해 계속 걸어가본다/ 이대로 조금 더 걸어도 좋지만// 저만치 걷던 내가/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당신이 나 없이/ 살지 않게 하려고”(‘조각 공원’ 중) 사랑과 상실을 정제된 언어로 벼려내는 시인의 세 번째 시집. 39편이 실렸다. 전욱진 지음. 현대문학. 1만2000원
이럴 때 이런 그림책
무언가 시도하며 불안해하는 아이에겐 풀밭을 찾아 나선 염소들이 트롤을 만나는 ‘용감무쌍 염소 삼 형제’를 읽어주면 좋다. 이처럼 아기가 화낼 때, 친구와 싸웠을 때 펼치면 좋은 그림책이 등장한다. 전문가들이 고른 60여권을 상황과 함께 소개한다. 엄혜숙·김순한·이태용 지음. 세로북스. 2만5500원
절대 쫄지마
작가의 66번째 장편. 그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인 탐정 홀리 기브니가 주인공이다. 스토커의 집요한 위협에 시달리는 여성 인권 운동가의 경호를 맡게 된 홀리의 활약상과 더불어 연쇄 살인 이야기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하며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황금가지. 2만2000원
인도네시아 문학통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문학의 흐름을 한 권으로 살피는 책이다. 인도에서 유래한 <마하바라따>와 <라마야나> 등 서사시부터 일본 식민지 시절 ‘42세대’와 독립 이후 ‘45세대’를 거쳐 현대 인도네시아 문학까지 시·소설·희곡·번역문학·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를 분석한다. 김장겸 지음. 휴인.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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