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 22일 14차 시험발사…‘궤도 비행·위성 배치’ 첫 시도 > 공지사항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 22일 14차 시험발사…‘궤도 비행·위성 배치’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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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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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 발사체인 ‘스타십’의 14차 시험발사가 오는 22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스타십은 시험발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상공을 10시간 가까이 도는 장시간 궤도 비행을 하고, 스타링크용 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는 시도도 한다.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하면 스타십 상용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15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스타십의 14차 시험발사를 오는 22일 오전 7시15분(한국시간 오후 9시15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이다.
스타십의 동체 길이는 124ｍ, 엔진 추력은 8240t이다. 사람 100명을 태우고 우주로 떠날 수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어떤 발사체보다 크고 강력하다.
14차 시험발사에서 스타십은 이전 발사에서는 안 했던 시도를 한다. 발사 뒤 지구 궤도를 오랫동안 돌 예정이다. 총 6바퀴가 목표다. 비행 고도는 275㎞다.
이전 발사까지 스타십은 지구 한 바퀴를 채 돌지 못했다. 스페이스X가 안전을 고려해 강제로 바다에 착수시켰다. 스페이스X는 반복된 시험발사로 인해 스타십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구를 여러 차례 돌게 되면서 총 비행 예상 시간도 길어졌다. 이전까지는 1시간5분 내외였지만, 이번에는 9시간50분이다. 착수 구역도 인도양에서 칠레 근처 태평양으로 바뀌었다.
궤도를 장시간 도는 능력은 스타십에 매우 중요하다. 스페이스X는 다른 천체로 떠나는 우주선을 위한 ‘주유소’ 기능을 스타십에 맡길 생각이기 때문이다.
화성이나 달까지 가는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연료를 가득 실은 거대 로켓은 너무 무거워 지구 표면에서는 이륙에 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다. 하지만 스타십이 주유소 역할을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륙할 때는 지구 궤도에 다다를 만큼의 연료만 싣고, 이후 비행에 쓸 연료는 지구 궤도에 머무는 스타십에서 빨아들이면 된다. 이러면 더 많은 거대 로켓이 사람과 장비를 싣고 지구 밖으로 향할 수 있다.
이번 14차 시험발사의 특징은 또 있다. 스타링크 용도 위성을 배치해 실제로 운용한다. 총 26기다. 지난 7월 13차 시험발사 때에도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용 위성 20기를 지구 궤도에 투입하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다. 위성들은 지구 궤도에 들어선 지 20분 만에 대기권에 재진입해 소멸했다. 스페이스X는 “(14차 발사를 통해 배치되는) 위성들을 점검한 뒤 몇 주 안에 스타링크 서비스에 편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발사 과정은 이륙 30분 전부터 엑스에서 생중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사는 지난 6월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의 가치를 시장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날부터 3일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적 의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 기습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자 임명에) 52% 국민이 반대하고 찬성은 25%밖에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넣었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이·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츠 구매시 쓰는 휴대전화 결제대행(DCB) 서비스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결제대행업체(PG)는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도 이통사의 결제대행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세법개정 건의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CB에 대한 현행 영세율 적용 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CB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하면 이동통신사가 결제대금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어 해외 사업자와 정산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국내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통신사가 해당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은 뒤 약정된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구글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통신업 등에 해당하는 외화획득 용역으로 분류해 영세율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율은 0%를 뜻한다.
이동통신 3사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관련 영세율 매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912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DCB 매출 규모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그러나 DCB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대행 업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이동통신사가 결제대금을 수납하고 해외 사업자와 정산할 뿐, 별도의 외화획득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 건의자료에서 “모든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고 이동통신사가 별다른 외화획득 활동이 없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비지국 과세라는 부가가치세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CB를 결제대행업으로 보면 과세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일반 PG사가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동통신사의 DCB는 통신업으로 분류돼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업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DCB가 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하는 일의 실질을 보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같은 경제행위에는 동일한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국세청도 현행 DCB 영세율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과세 형평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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