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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 퍼뜨린 구글, 방미심위는 왜 ‘삭제 요청’만 했을까[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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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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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구글이 퍼뜨린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의미인 반면 요구는 불응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띤다. 방미심위는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와 구글엔 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유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이것이 불법·유해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나 인터넷망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문제는 어떤 시정요구를 하느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4만840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삭제’를 요구한 건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접속차단’이었다. 방미심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사업자에게 삭제·이용정지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 ISP에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폭력, 맞서 싸우는 세계]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디지털성범죄물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방미심위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방미심위는 2022년 그 이유로 “해외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국내법과 다르고 국제적 소송이나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외 서버는 못 건드린다’는 논리는 공식처럼 남은 셈이다.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뿐, 원래 서버에 게시물이 남아 있거나 해외에서 정보가 계속 유통·복제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미심위가 2024년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했다. 그 결과 85.4%에 해당하는 854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구글 사태에서도 정부의 차단 요청 후에도 정보가 약 2주간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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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 게시물을 삭제하면 적어도 해당 사이트에서 같은 정보가 계속 유통되거나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방미심위가 적극적으로 삭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은 긴급·보완수단으로 활용하되 해외 플랫폼에는 원 정보 삭제와 검색 결과 차단, 계정 관련 조치, 재유통 방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사태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정보가 다시 유출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방미심위가 접속차단 및 삭제 요청을 넘어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한 국가가 삭제를 위해 끝까지 조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폭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대해 어떻게 해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약 2주 만에 사퇴하면서 차기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이 지명된 이후 위성정당 창당과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거셌지만, 정작 성평등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약 2주간 성평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는 차기 인선에서는 후보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한편,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다. 여기에 다른 부처 장관과는 조금 다른 능력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안에서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다.
성평등부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부처다.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 젠더 폭력은 법무부·경찰, 돌봄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과 맞물려 있다. 다른 부처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면 협업이 필수적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성평등의 정의부터 정책의 비전과 과제,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까지 여성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관 인선부터 의제 설정, 정책 집행까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때로 다른 부처와 부딪힐 각오도 필요하다. 권김현영 전남대 민주주의미래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처여야 한다”며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로 “명확한 의제 설정과 돌파 의지”를 꼽았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 사례로 꼽힌다. 신 교수와 권김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가 나온 만큼 성평등부가 피해자들과 여성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논의에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부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 장관이 다른 부처를 움직이고 때로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계에서는 성평등부의 위상과 부처 간 조정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돼왔다.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여 다른 부처와의 협의·조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처럼 차기 장관 인선은 누구를 앉힐 것인지뿐 아니라 그 장관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맡길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선에서는 이런 고민보다 정치적 필요가 앞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관 인선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며 이번 개각을 “정치 공학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추석 선물은 뭘 고를까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7일 시민들이 전남광주 서구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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