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하루 앞으로···노사, 오늘 막판 협상 나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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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통상임금 기준시간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 입장을 조율한다.
버스노조는 이날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1월 13~14일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파업이 된다.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버스노조는 동아운수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여기에 버스노조는 시급 7.85% 추가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버스조합은 기준시간 176시간과 시급 7.85% 인상을 모두 적용할 경우 해마다 4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든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나머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고 제안했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파업 시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대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시는 이날 오전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버스 노사 양측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요청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6일 이형일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월세를 낀 주택 거래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특례상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매수자의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2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긴밀하게 연결돼 움직여 온 열대 태평양과 인도양의 기후 변동 관계가 최근 수십년간 이례적으로 약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인도양 온난화가 자연적인 해양 간 연결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된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WHOI) 참여 연구를 보면,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라니냐가 발생하면 대기 순환을 통해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도 영향을 받는 등 두 대양은 오랫동안 일정한 연동 관계를 보여왔다. 이 연결고리가 최근 수십 년 사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기존에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태평양 워커순환’(PWC)이 약화하고, 몇 달 후 열대 인도양 상당 부분이 따뜻해졌다. 반대로 PWC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인도양이 차가워지는 등 두 대양의 기상 변동은 대체로 맞물려 움직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도양 자체의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이런 관계가 흐트러졌다. 1980년대 이후 PWC가 강화됐음에도 인도양은 냉각되지 않고 10년마다 평균 약 0.1도씩 지속적으로 따뜻해진 것으로 관측됐다.
과거에도 대규모 화산 폭발로 두 대양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적은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두 대양의 관계 변화는 지난 1000년간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공동저자인 캐럴라인 움멘호퍼 우즈홀해양연구소 연구원은 “지구온난화와 인간 배출 활동이 이제 인도양에 대한 태평양의 자연적인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절·장기 기후 예측에 활용돼 온 태평양과 인도양의 안정적인 연동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향후 기후 예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두 대양의 연동관계가 약해지면서 중위도의 날씨 및 기후 변동성도 변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기후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세울 때 이런 연동 관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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