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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속보]‘대법관 재제청’엔 침묵하는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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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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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재차 언급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시 법원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이 17일 개최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사법 현안에 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다룰 논의가 “중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한다”며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사법부 독립’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협력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빠르게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입장 발표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한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총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범여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 세력 맏형으로서 진보연대를 실현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 제안이 거대 양당의 입법부 과점과 기득권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4당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를 구성해 비례성 강화,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을 대선 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탓에 합의안 이행이 지연됐고,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야권의 정치연합 요구에 응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대표가 제안한 개혁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뤄질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안(15석)을 두고, 12석의 혁신당은 사전협의 부재를 지적하며 당론으로 ‘10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이 원내에서 독자적 정책을 펼칠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로 이른 장관·의원직 겸직 논란은 편법적인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차제에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대규모 사표 발생과 득표수·의석수 불일치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결선투표제도 다양성 정치 실현에 필수적이다. 김 대표가 우선 대선부터 적용하자고 했지만 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총선 등 주요 선거 전반으로 도입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이 여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아님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연합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꽉 막힌 정치에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수 정당 역시 작은 견해차나 이해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치개혁 실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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