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 운동 공로’ 김경철씨·배우 황보라 등 유공자 34명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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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9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을 열고 김경철씨 등 유공자 34명과 기관 5곳에 포상했다.
유공자 김씨는 29세 아들을 갑작스러운 뇌사로 떠나보낸 뒤 생명나눔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아들은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해 7명의 생명을 살리고 100여명에게 도움을 줬다. 김씨는 아들을 떠나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생명나눔 전문 강사 교육을 이수한 뒤 강연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장기기증 인식을 개선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배우 황보라씨(사진)도 2012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시작으로 꾸준히 생명나눔 운동에 참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기관 표창은 강원 양구군보건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경기 군포시보건소,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에 수여됐다.
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기 등 이식 수혜자는 지난해 누적 9만8052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0만79명으로 늘어 1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용한 안건 찬반 결정 기준을 의결권 행사 지침에 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건마다 따져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미리 정해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굴리는 운용사들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평가해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주요 의결권 행사 사례와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105곳 임원과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직접 불러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설명한 것은 2018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기준은 정관 변경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두 갈래다. 국민연금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실제로 찬성하거나 반대한 안건을 사례로 들어 각각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정관 변경에서는 이사 수를 줄이거나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이사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변경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정관 정비에는 찬성하되, 그 형식을 빌려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변경에는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때 내건 약속을 지키는지를 봤다.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어떻게 보유하고 처분할지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해당 안건은 지난 3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올해 판단 두 건은 모두 반대였다. 한 곳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사들인 자사주의 처분 계획이 그와 맞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자사주로 주려 했다. 국민연금은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주주가치 관점의 합리성, 경영권 방어에 쓰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따져 두 경우 모두 취득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돈을 맡긴 운용사에 대한 점검도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 11월 사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을 지켰는지, 이해충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따진다. 평가 결과는 운용사를 새로 뽑거나 자금을 더 맡기고 거둬들일 때 반영한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에만 ESG를 고려할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사모펀드와 부동산, 인프라 같은 대체투자까지 확대됐다. 국민연금은 이런 변화와 2018년 코드 도입 이후 8년간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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