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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올해도 ‘조선인 강제노동’ 언급 없이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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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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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 동원된 일본 사도 광산 추도식에서 올해도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열린 추도식에서 3년 연속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니가타현 사도시 공민관에서 사도 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광산에서 일한 모든 이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일본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가량 진행된 행사에는 외무성 하마모토 유키야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그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전쟁 중 갱도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인 강제 노동’은 끝내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노동 환경이 참혹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 동원은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로 3년 연속 추도식에 불참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올해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발해 한국 정부는 매년 별도의 추도식을 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을 강제노동 관련 조약상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측이 ‘강제성’ 표현을 요구할 경우 타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분간 따로 추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이들이 강제로 끌려왔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은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정문에 ‘강제 노동’이나 ‘강제 동원’이라는 직접적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 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 모형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할 경우 기존 일반 평가 모형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이 아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이란,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이력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대출심사 모델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씬파일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 평가모형 기반의 부도율(연체 가능성) 등을 토대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굳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해 실행한 대출은 기존 평가 모형이 아닌 새 모형을 기반해 산출되는 낮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담을 낮춰 씬파일러를 비롯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씬파일러 규모를 약 1291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간과한 금융소외 계층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유 부동산이 ‘후순위’ 담보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 70%, 80% 등 차이를 두고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상업용부동산(부동산개발금융 제외)의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비적격담보 대출로 보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둬야 한다. 10억원을 후순위담보로 실행하면 15억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은행이 그만큼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도 적격담보로 인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을 낼 것”이라며 “후순위담보대출 자본규제 홥리화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이기기 힘든 싸움, 지더라도 아니할 수 없는 투쟁”은 도요새와 팽나무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전북 군산에서는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의 외침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27일과 9월4일 두 차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을 찾았다. 군산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다. 방조제 수문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주변에는 염습지가 펼쳐졌다. 도요새와 저어새, 황새 등 멸종위기의 조류들이 내려앉아 바닥을 쪼아댔다. 뻘밭에는 퉁퉁마디를 비롯한 염생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갯벌에 기댄 수많은 생명이 내뱉는 순한 소리를, 전투기의 엔진 소음이 날카롭게 자르며 지나갔다. 갯벌 뒤로 주한미군기지가 보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민물가마우지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잠자리인 옥녀봉으로 향했다. 군 헬기 한 대가 새 떼 위로 아찔하게 지나갔다.
2003년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며 결성된 단체 ‘평화바람’의 활동가이자 평화운동가 딸기(활동명)는 “갯벌을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는데 이곳의 조류충돌 가능성은 무안공항의 600배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갯벌이 매립되면 철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라지만, 새들은 학습된 경로로 이동하고, 중간 기착지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 도요새 개체수의 80%가 급감했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험성 높고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허울 뒤에 미군기지 확장이라는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에는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생명평화 활동가와 시민들이 큰뒷부리도요, 저어새 등 새 모양의 모자를 쓰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를 걸었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풍부한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책사업 소송에서 개발 아닌 생명의 편에 선 이례적인 판결이라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항소했다.
수라갯벌 너머 ‘하제마을’은 미 공군기지의 긴 담벼락을 따라 한참을 달려 도착했다. 인적 없는 마을엔 풀들이 웃자라 옛 골목길을 덮고 있었다. 마을 끝에는 600년 수령의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날 조합원 교육과정 중 하제마을을 찾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들과 함께 딸기 활동가가 들려주는 마을공동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비행학교가 들어서며 인근 상제마을이 없어지고, 미군이 주둔하며 중제마을이 사라졌다. 이후 미군이 탄약고를 짓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분으로 기지 확장을 요구하자, 정부는 2001년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결정했다.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로 바닷물 유통이 막혀 어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마을 주민들은 모두 떠나갔다. 팽나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마을터를 미군에 내주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이 팽나무 지키기에 나섰다. 2020년 10월부터 매달 ‘팽팽문화제’를 열어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있다. 2024년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소설가 황석영은 이 나무를 주인공으로 <할매>라는 소설을 썼다.
팽나무에서 5km쯤 떨어진 외성산마을 옥구저수지 앞에 갯벌생태계 파괴와 군사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연대의 보금자리, 옥봉생태평화센터 ‘새 사람’이 지어지고 있다. 2023년 평화바람 20주년 행사에서 마련된 기금을 종잣돈으로 빈집을 매입하고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했다. 종일 공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중서 활동가는 “(센터 이름은) 새와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찾아온 이들이 새사람의 질문을 품고 돌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라며 “수라와 하제를 탐방하는 이들이 소통하고 배우고 쉬는 공간이자, 생태와 평화를 위해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봉생태평화센터는 오는 11월 21일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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