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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버 개선 강제 못하는 구조, 원서접수 ‘먹통’ 사태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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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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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 민간업체의 서버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민간업체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이라는 국가 교육 절차의 핵심 인프라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입 원서접수를 공공에서 일괄 담당했다면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현재 구조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 시스템과 민간 대행업체의 대학별 원서접수 시스템이 결합해 진행된다. 수험생이 공통원서에 이름과 주소, 출신학교 등 기본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실제 대학별 원서접수는 각 대학과 계약한 민간 대행업체의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대학별 원서접수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대교협 역시 공통원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능시험 등을 하지만 민간업체 내부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다.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에도 200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에 민간 대행업체들의 서버가 잇따라 마비되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원서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도록 요청했다.
정부가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려 한 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법원에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대교협과 진학사가 2010년 체결한 계약에 사전 협의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도록 했다.
결국 정부는 공통원서는 공공이 마련하되 실제 대학별 원서접수는 기존 민간업체가 맡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10여년간 공공과 민간이 원서접수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가 이어져오다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과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법원이 제동을 건 민간업체와의 사전 협의 문제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다시 원점에서 대입 원서접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국가가 실시하는 문제를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의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미·중 양강구도를 뒤쫓는 한국에는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선도그룹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정수 블루닷에이아이 연구센터장은 15일 통화에서 “(AI가) 의도하지 않고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앤트로픽이나 오픈AI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이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속도조절론에 관해 “좋은 지적이지만 AI는 도덕과 당위를 떠나 이미 현실이 됐다”며 “위기는 기회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고 썼다.
문제는 AI 안전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다. 미국 기업들이 AI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강화된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에는 시장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이승현 한양대 에리카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겸임교수는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민해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미국 기업들이 리딩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AI가 미국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도 글로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담합해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 AI 기업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미국 기업들이) 계산량이나 연구·개발(R&D)에 가속을 했으면 했지, 감속하는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모델 출시 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AI 주권’과도 연결된다. 이미 지난 6월 앤트로픽은 보안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만들어 소속 기관에만 미토스 최신 모델을 공개했고, 미국 정부는 AI 보안 문제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해 미토스 수출 통제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한국은 수출 통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는 “정부는 ‘개발이냐 규제냐’라는 이분법을 넘어 국내 프런티어 AI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독립적으로 시험·검증·통제할 수 있는 AI 주권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검찰은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했고, 이후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무인기의 무게가 2㎏를 초과하지 않았고, 연구 개발 목적으로 투입한 비행장치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최소 4.5~6㎏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학의 공식 지원을 받아 무인기를 운용한 게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리 목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오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무인기를 투입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일반이적)는 무죄로 봤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북한이 무인기에 담긴 비행경로 등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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