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승원 오빠가 복지부 압박 넣어준대”…브로커, 김승원과 만남 직후 메시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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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주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지연되면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잘 보이고 싶어 과장했다”며, 김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양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교수의 대화 내역을 보면, 2021년 10월17일 오후 4시20분쯤 양씨가 “교수님, 승원옵(오빠) 통화 연결하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2시간쯤 뒤 강 교수는 “실례되게 그러지 말고 담에 한 번 식사 대접할게”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양씨는 “계속 (식약처) 실무가 시간 끌면 보건복지부 압박 넣어준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씨는 그날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와 만나 강 교수와의 통화를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김 후보자와 헤어진 뒤 강 교수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투자자 서모씨와 통화하며 “교수님의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지.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도 푸시(압박) 해줄까’ 그러는데, 나는 승원 오빠가 참 좋아”라고 말했다.
양씨는 다음날 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가) ‘정 고마우면 그냥 후원금 최대가 500만원이니까 나중에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되지’ 이러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며 “만약 담당이 계속 안 움직이면 복지부에 압박 한 번 넣을 수 있으니까 오늘 상황 봐서 연락 달라고”라고 말했다. 양씨는 “복지부에서도 다시 한 번 밑으로 내리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라며 “김승원 의원이 이제 다이렉트로 밑으로 내려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걔네들도 머리 아플 것”이라고 했다.
이 통화 엿새 전인 12일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다만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복지부 압박이나 이런 것도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며 “강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잘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김승원 의원님이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렇게 호락한 곳도 아니다”라며 “김 의원님은 제가 정말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을 아니까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냥 도와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에서 ‘양씨를 만나 복지부에 임상시험 승인 얘기를 하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복지부 장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저는 (식약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민원 전달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이후 더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양씨가 복지부 인사를 동원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을 실시할 병원을 물색한 정황도 있다. 2021년 12월4일 양씨는 강 교수와 통화하며 “아까 그 병원이요. 그 리스트를 보면서, 보건복지부 보좌관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그냥 넘겼어”라고 말했다. 제넨셀은 2022년 신약을 피험자들에게 투약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복지부 보좌관 등 의료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신약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복지부 보좌관한테 물어는 봤다”고 대답했다. 양씨는 “병원에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복지부 보좌관을 통해 그런 것들을 알아본 것은 맞다”며 “제가 많이 허세를 부렸네요”라고 말했다.
최첨단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업계에서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 주체와 적용 시점·통제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미국 정보기술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 앤트로픽·오픈AI·구글이 AI 산업의 표준기구 설립을 물밑에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최첨단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할 공동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들 기업은 지난 7월부터 C레벨 이하 실무진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정기 회동을 해왔으며 지난주까지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의 제안은 외부 검증을 토대로 기업들이 속도를 맞추는 ‘공동 감속’이다. 외부 평가자에게 내부 임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부여해 모델과 학습 과정을 점검받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일정한 위험 능력에 도달할 때마다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체크포인트’ 방식을 예로 들었다.
문제는 이런 공동 규칙을 누가 만들고 감독하느냐다. 규제 논의가 프런티어 AI 개발사 위주로 흘러갈 경우 업계 안팎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소수의 주체가 통제해서는 안 되며 생태계와 국가, 학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폭넓게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속도조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튜어트 러셀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개발 속도를 낮춰 안전기술이 따라올 시간을 벌겠다는 접근에 관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안전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할 때만 추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구축 중인 프런티어 모델의 자발적 사전 평가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규제를 어느 개발 단계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대규모 연산자원을 사용하는 훈련을 제한하면 거대 개발사가 주된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모델을 내려받아 수정·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중치’ 공개까지 심사하면 오픈소스 진영과 소규모 스타트업의 부담이 커진다. 자칫 안전 심사가 후발 기업의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안전 기준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I가 다음 AI 개발을 돕는 ‘재귀적 자기개선’(RSI)이나 인간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ASI) 등이 위험 수위로 거론되지만, 이 개념들을 표준화한 정의는 아직 없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같은 모델을 두고도 기업과 평가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며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WSJ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따로 갇힌 죄수들이 상대의 배신을 염려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만약 앤트로픽이 개발 속도를 늦췄는데도 오픈AI가 멈추지 않으면 앤트로픽은 바로 오픈AI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외부 투자금을 끌어들여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누구도 자발적으로 먼저 속도를 늦추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한 AI 개발사 관계자는“AI는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 하나의 표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구속력이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소수 프런티어 랩이) 자신들의 최고치를 맘껏 보여준 뒤 속도를 늦추자고 주장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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