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삼전닉스’ 효과…내년 법인세 수입, 15년 만에 소득세 앞지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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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 여파로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법인세 수입은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와 달리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에 따라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중 정상이 오는 24일(현지시간) 4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을 예정이다. 베이징 회담 이후 양국은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첨단 기술과 안보를 둘러싼 견제와 신경전은 멈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손을 맞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택은 ‘빅딜’ 대신 ‘관리’였다. 구조적 갈등까지 건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치명적 충돌을 피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쟁하되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한다는 의미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미·중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틀이 됐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선을 넘을 듯 말듯 으르렁대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관련 규제를 주고받았고, 국제회의에서는 사사건건 상대 이익에 반하는 표를 던졌다. 워싱턴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은 중국 첨단 기술을 겨냥한 조치를 속속 선보였다. 시작은 지난 6월8일 미 국방부가 BYD 등 중국 첨단 기업 188곳을 ‘중국군 지원 기업’에 지정한 것이다. 명단에 올랐다고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 국방부와의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28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과 4족 보행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8월13일에는 무인기(드론)와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AI 동맹’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 35개국에 ‘중국이 주도하는 AI 협력체에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란 지난 7월16일 출범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로 중국·러시아 등 29개국이 서방 중심의 AI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기업 및 기관 6곳에 대해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 또는 협력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도 가했다.
다만 견제구를 먼저 던진 쪽은 중국이었다. 정상회담 종료 이튿날인 지난 5월16일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한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란을 사이에 둔 신경전은 내내 계속됐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대이란 경제 제재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월 들어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우군을 넓히려는 움직임에도 속도를 냈다.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지난 1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같은 날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비시장조치 등 경제 구조를 겨냥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미국이 주도한 이 성명에 19개 회원국이 찬성했지만 중국이 홀로 반대표를 던져 ‘공동 성명’ 채택을 저지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마찰은 특히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기술기업 화웨이의 불법성을 가릴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 개시됐다. 대이란 제재 위반과 돈세탁, 사법 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지 8년 만이다.
같은 날 미 국가안보국(NSA) 등 안보당국은 중국 AI 업체가 자사 모델 학습에 오픈AI·앤스로픽 등 미국 기업의 모델 답변 결과물을 활용하는 ‘증류’를 자행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딥시크와 문샷AI, 알리바바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 6곳을 지목했다.
다음날 중국은 즉각 “미국은 업계의 정상적인 기술과 상업적 문제를 정치·수단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AI 산업을 독점하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10일 화웨이 재판에 대해서도 “미국의 중국 기업 탄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사흘 뒤인 지난 13일 인도에서 열린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개방형 AI를 토대로 한 생태계 구축을 회원국에 약속하며 폐쇄형인 미국 AI 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막바지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FT)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오는 20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AI부터 미·이란 전쟁,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항공기 구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전쟁 1년 휴전 연장 여부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나는 모든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양국은 주요 현안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전쟁 휴전 조치를 6개월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연장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AI나 핵심 광물 수출 등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T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국의 중국학자 오빌 셸은 16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정상 외교’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간 돌파구는 조건이 맞고 외교적 역량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을 때나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5월 정상회담을 제약했던 한계는 이번 회담에서도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보기 혜택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세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SNS 장보기 행사 ‘#시장에서뭐샀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 기간 세종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뒤 구매한 상품이나 장바구니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해시태그 ‘#시장에서뭐샀게’와 함께 게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행사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종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에서 증정품을 제공한다. 하루 선착순 100명으로, 세종전통시장상인회가 준비한 각휴지 묶음 등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16일부터 20일까지 세종전통시장에서는 농축산물·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모두 구매한 경우에는 품목별로 최대 2만원씩, 1인당 총 4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세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1층에서 진행된다.
17일에는 제2공영주차장 이벤트광장에서 ‘조치원 흥장 페스티벌’도 열린다. 문화공연과 경품 행사 등이 마련돼 추석 장보기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공식 SNS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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