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 ‘35년 표류’ 끝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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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 35년간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와 방향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 안에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사업 구조와 개발 방향을 조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안면도 관광개발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듭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충남도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무산된 투자유치가 7차례나 된다.
사업 대상지는 1~4지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3·4지구가 핵심이다. 3·4지구 개발사업자인 온더웨스트는 2022년 충남도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14만㎡ 부지에 1조3384억원을 투입해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 숙박시설과 18홀 골프장, 전망대, 전시관, 해양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애초 2023년 3월 착공해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사업비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온더웨스트를 비롯해 하나증권, 충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선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단순한 관광시설 조성을 넘어 태안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미래와 연결 짓는다.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호텔·콘도와 골프장 등 대규모 체류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수십년간 반복된 ‘계획만 있는 관광개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지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보강하고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다시 도전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연말 안에 결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낙찰 사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줄이고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채운다.
그간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돼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부는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간 일정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 동안인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운영된다.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오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시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미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인당 5000달러의 일명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배당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늘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같은 날 CNN 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조달러(약 13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CBS 방송 인터뷰에서 5000달러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가, 이날 아일랜드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회 승인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의회 승인이) 충분히 쉬워질 것”이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와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 내 대권 잠룡 중 하나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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