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정인재 판사 ‘브로커 친분’ 논란에 “사실이면 엄중 징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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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정인재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도 “지적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 부장판사가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브로커로 알려진 인사 등과의 친분 논란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양모씨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양씨는 2021년 10월 강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가 있던 국회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과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의 경력을 들어 정 부장판사에 대해 ‘후보자가 윤리심사 업무를 담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사건 기록을 보면 경과가 다 나온다. 김 후보자와 양씨 관련 이름도 계속 나오면 본인(정 부장판사)도 알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위원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관련해서는 “신뢰가 없으면 법원이 설 수 없다”며 “모든 법관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워싱턴을 대표하는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를 저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센터 건물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안전상의 이유와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건물을 폐쇄하기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대법원에서 연방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케네디센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신속한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금한 1700만달러(약 232억3400만원)가 케네디센터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센터 계좌에 입금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연방법원이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를 기각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케네디센터 건물 외벽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방안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인물, 사물을 기리는 기념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 이후 열린 이사회 화상 회의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사회 위원인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오하이오·민주)을 질책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티 의원의 소송 제기로 케네디센터가 몰락하게 됐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비티 의원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짜증을 부렸다”며 “케네디센터 천장이 무너져 부상자가 발생하면 개인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지난해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면서 시작됐다. 쿠퍼 판사는 지난 5월 센터 명칭 변경이 불법이라 판결하고 케네디센터에 새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름이 철거된 이후 센터 외벽은 아직 흰색 방수포로 가려져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리모델링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라고 건물 외벽에 표기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우회하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비티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측은 센터 건물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센터 건물 천장의 석고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건물 전체가 이런 상황이며 건물을 폐쇄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모금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케네디센터뿐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개선문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동관에 대형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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