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일본,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서 ‘강제노동’ 지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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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동원된 일본 사도 광산 추도식에서 올해도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열린 추도식에서 3년 연속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올해도 추도식에 불참했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니가타현 사도시 공민관에서 사도 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광산에서 일한 모든 이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일본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가량 진행된 행사에는 외무성 하마모토 유키야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그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전쟁 중 갱도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조선인 강제노동’은 끝내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노동 환경이 참혹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은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로 3년 연속 추도식에 불참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올해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발해 한국 정부는 매년 별도의 추도식을 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조선인 노동을 강제노동 관련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측이 ‘강제성’ 표현을 요구할 경우 타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분간 따로 추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이들이 강제로 끌려왔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은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정문에 ‘강제노동’이나 ‘강제동원’이라는 직접적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감이 유행 중인 1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고 있다.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주의보를 한 달 이상 앞당겨 발령했다. 2026-2027절기 국가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과 이민 규제 정책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 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고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명백히 위헌이었고 대법원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선거당국과 투표권 단체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많은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실질적 방법이 없어 수백만명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바코드 등이 포함된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채택하고, 유권자 명단을 제출한 주정부에만 우체국이 투표용지를 배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관한 법적 공방은 일시 중단됐지만, 선거 이후 소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의 관련 규정 시행을 막았다. 이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과 교환·연수방문자(J)가 미국에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외국 언론인(I)의 경우 기존에는 특파원 근무 기간 계속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은 체류 가능 기간을 240일로 제한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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