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엄기호의 악당과 위선자]파병과 헥토르의 지혜 > 공지사항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엄기호의 악당과 위선자]파병과 헥토르의 지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7 08:35

본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파병에 반대한다. 반면 지금도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작 파병했더라면 뭉그적거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든든한 동맹으로 인정받고, 그 대가로 확실하게 얻을 것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르헨티나가 확실하게 도널드 트럼프의 편에 선 덕분에 영국과 분쟁 중인 포클랜드제도를 두고 중립을 지키며 사실상 영국의 점유를 인정해온 미국 정부의 입장이 뒤집힌 것처럼 말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영국에 ‘벌’을 준 것이다. 그의 초점은 편들어주는 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들어주지 않는 자를 벌하는 데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그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벌하는 데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편을 들지 않는다. 그의 정책은 ‘주고받고’가 아니라 ‘벌하고 얻고’에 있다. 그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상’은 ‘벌’의 수단이다.
한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벌할 수 있는 쪽이 어디에 있을까?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대놓고 곤란하다고 말하는 일본을 벌할 수 있는가?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를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며, 아주 잘 지내는 관계인” 북한을 벌하고 싶어 하는가? 한국의 이익을 챙긴다고 벌할 수 있는 상대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는 성립한다. 그는 북한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기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는 한국을 벌하고 싶어 하는 쪽인 것 같다.
지킬 것 있어 협상 놓지 않은 헥토르
그렇다고 파병하면 벌을 면할 수 있을까? 잠시 잠깐은 그럴지 모르겠다.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유럽이나 다른 동맹들을 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다. 유럽을 벌하기 위해 잠시 우리에게 상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그에게 결코 ‘상’의 대상이 아니다. ‘벌’의 대상이다. 유럽은 이미 캐나다를 통해 벌의 본보기를 보였다. 게다가 그에게는 한국을 ‘벌’하는 것으로 그가 그토록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북한이 있다.
물론 그가 정말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명, 자신뿐이다. 그에게는 상과 벌은 자신을 가장 위대한(the greatest) 존재로 드러내어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벌을 주는 것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 효과가 있다면, 주목이 사그라들 때까지 반복한다. 한 번 벌에 굴복한 사람은 더한 벌을 줘도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파병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니까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이기 때문에 들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하라는 말만은 아니다. 파병을 거부하더라도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관세 협상에서 캐나다가 한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도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는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최후를 앞당기는 비장한 ‘노’가 아니라, 모욕을 감수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협상을 다해 전쟁을 막으려던 트로이의 헥토르와 같은 ‘용기’다.
앙드레 보나르는 <그리스인 이야기>에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를 대비시킨다. 아킬레우스를 지배하는 것은 사적인 분노와 자신의 명예뿐이다. 반면 헥토르는 지킬 것이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폴리스다. 헥토르란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키는 자’이다. 폴리스를 파괴하는 전쟁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하며 상대에게 새로운 것을 제안한다. 폴리스를 지키기 위해 수모와 굴욕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제안한다. 거부당하더라도 굴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헥토르의 ‘용기’다. 그 용기는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왔으며 용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지혜였고 그 용기를 펼치는 방법이 전쟁을 막는 정치였다. 물론 마지막 멸망을 막을 방법이 모두 소진했을 때는 패배와 죽음이라는 운명에 용기 있게 맞선다. 그렇기에 아킬레우스나 아가멤논이 아니라 헥토르야말로 문명인이자 진정한 시민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다.
파병 거부로 가는 길도 지혜로워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킬레우스가 아닌 헥토르의 용기다. 대통령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대통령이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대통령이 비장함을 드러내고 최후인 것처럼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위험하다. 오히려 최후를 앞당길 뿐이다. 아킬레우스의 힘이 아니라 헥토르의 용기로 강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 강함이 강약약강을 멈추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강함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역할은 명확하다. 단호하게 용기를 내어 파병에 반대하는 것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약 3만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이 청원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배포한 이후 해당 청원을 ‘답변 완료’로 처리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원에 올리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은 현재 ‘답변 완료’ 상태로 변경됐다.
경기도청원 시스템상 답변이 완료된 청원에는 더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총 3만775명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추 지사 사퇴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올라왔다. 해당 청원과 관련한 동의는 지난 14일 오전까지 4000명 가량이었는데, 이날 오후 빠르게 늘면서 오후 5시30분을 기점으로 1만명을 넘겼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날 오후 7시23분쯤 대변인 명의로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 관련’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전날 배포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이 사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서면 브리핑에서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퇴 청원의 동의 수가 1만명을 넘긴 이후 추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며 “청원에 대한 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브리핑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설명대로라면 경기도는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긴 뒤 불과 약 2시간 만에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이 된다. 기존 다른 청원의 처리 속도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민선 9기 시기에 진행된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국가철도망 관련 청원’은 7월 15일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지만, 지난 1일에서야 추 지사가 직접 답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도 8월 1일 1만명을 넘겼지만 같은달 31일 추 지사가 답변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관련 청원’은 지난 9일 올라와 하루 만에 1만명을 넘겼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변 대기’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 지사 사퇴 촉구 청원과 관련한 이례적인 신속 답변 배경에는 ‘청원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날 동의 수 증가 속도를 보면 해당 청원은 최단 시간 내 최다동의 수를 기록한 경기도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추 지사는) 민주당 안팎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청원에 동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빨리 답변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 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전글비아그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26.09.17
다음글비아그라와 복제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6.09.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엄기호의 악당과 위선자]파병과 헥토르의 지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