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길 없는 경협 기업 1600억 빚…통일부 “채무조정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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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에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며 정부는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이 모두 몰수하거나 철거한 상태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하게 달려왔지만, 마지막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허탈한 마음으로 뒤돌아섰다. 그제야 막차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맞이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이 깊고 아득했다.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일까, 별수 없이 아침 첫차를 타고 떠나려는 사람일까, 혹시 갈 데가 없는 사람이면 어쩌나. 어떤 경우든 애타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숨을 고르기 위해 나도 잠시 의자에 앉았다. 그제야 맥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왜 조금 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까. 혹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좋은 일을 축하하는 목적 등 삼박자가 어우러진 나머지, 시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내 불찰이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사이 막차는 제 시각에 맞춰 떠났을 것이다. 처음에는 서둘지 않은 나 자신을 탓했다. 이 감정은 끝까지 나를 놔주지 않으려 했던 친구에 대한 작은 노여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가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건 그것대로 섭섭했을 터였다. 서울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잘못 셈해준 친구에게 부아가 치밀었다가 내일 첫차를 타면 된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할 게 빤했지만 말이다. 여운과 뒤끝과 미련이 결합한, 그야말로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여운, 뒤끝, 미련… 헤아려보니 모두 남아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운치”나 “떠난 사람이 남겨 놓은 좋은 영향”을 가리킨다. 뒤끝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은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감정”을, 미련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저기로, 이 국면에서 저 국면으로 성큼성큼 넘어가는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여운이 너무 길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뒤끝이 개운치 않으면 속이 텁텁하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집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남아 있다는 건 뭔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운에는 조금만 ‘더’ 이 순간을 늘이고픈 욕망이 숨어 있다. 여운과 비슷한 말로 뒷입맛이 있는데, 뒷입맛처럼 쉽사리 가시지 않는 어떤 멋이 나를 붙들어놓는 셈이다. 뒤끝은 ‘아직’ 가시지 않은 감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포함하는 감정이다. 이는 뒤와 끝을 앞과 처음으로 돌려놓고 싶은 순진한 욕망일지도 모른다. 미련은 ‘여전히’를 품고 있는 단어다. 전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은 그리움과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련(未練)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거기 홀로 머무르는 것은 고집의 다른 형상일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남아 있었다. 남아 있음, 이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그저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었을 뿐인데 말이다. 가만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지막까지 주위를 살피고 뭔가 빠진 것이 없는지 자꾸 두리번거렸다. 관객이 다 빠져나간 영화관에 홀로 서 있기, 답장 오지 않는 이에게 한동안 토라져 있기, 어떤 계절을 떠나보내기 싫어 긴소매 셔츠를 오래 입기 등 여운과 뒤끝과 미련과 가까이하다 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의 상태는 ‘남아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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