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서울 자가는 청년에게, 베이비부머에겐 지방 일자리와 집을”···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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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서울 집을 주택연금에 맡기고, ‘귀촌’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 집은 청년 세대가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는 주택연금·임대소득과 지방 일자리를 얻고, 청년들은 서울에서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집을 얻으며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구상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도권 즉시 임대주택 공급과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조항을 지방에서 인생의 세컨드 라운드(second round·2막)를 설계하는 분들께 적용하자”며 “수도권 전월세 시장엔 주택 물량이 나오고 지역에선 엄청난 소비 활동이 일어나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 교수가 주장하는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의 핵심은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서울 집을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하고 소멸위기지역 등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엔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예외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정체된 서울의 신규 택지 공급,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은 없는 베이비붐 세대 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마 교수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 8명 중 1명이 구체적으로 지방 이주 계획을 세운 점 등을 들어 “지역에 청년이 아닌 중장년 유입 정책은 거의 없는데도 이 정도”라며 “집에 묶인 자산을 유동화해서 매달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바꾼다면 아마 이 흐름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 시세 10억원 집을 담보로 한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쳐 기존 주택연금 월 211만원보다 많은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자가 보유 베이비부머 중 10%만 지방으로 이동해도 임대주택 33만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마 교수의 계산이다.
마 교수는 이 같은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20년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수도권 인구가 약 830만명이고, 이들은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는 ‘가난한 자산부자’가 상당수라는 게 마 교수의 분석이다. 평균 자산 5억1500만원 중 부동산이 4억13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는데, 월 평균 연금은 70만원이 채 되지 않다 보니 은퇴 후에도 구직시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비어가고 있다. 소멸위험 지역이 2005년 3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늘어났고, 2016~2025년 지방 4곳 중 3곳에선 인구가 줄었다.
관건은 귀촌을 유도할 지방 일자리가 있느냐다. 마 교수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6월 경남 함양군에서 한달살이를 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베이비붐 세대를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함양군의 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이 있고, 이곳에서 월 150만원 임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며, 지방으로 온 베이비붐 세대가 근무하고 근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주택연금 가입률 자체가 낮고, 연금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이 하락할 위험성이나 임대로 제공 시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점 등이 꼽힌다.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연금 가입률이 2%에 불과한 건 상속 의향이 75%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등 리스크를 누가 짊어질지, 임차인 모집 관리 대행 등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서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돼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수험생은 당초 마감 시각에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 데다 미접수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예정돼 있어 대학·학과별 최종 경쟁률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 2개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다운됐다가 오후 6시20분이 돼서야 복구됐다.
마감을 10분 앞두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서버가 막판에 다운된 것은 처음이다. 대교협은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날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연장에도 불구하고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일부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원서를 저장한 기록 등을 확인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피해 수험생들의 구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100개가 넘는 대학의 구제 대상을 선정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대상이 몰리는 학교나 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입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경쟁률 추정치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택하려 마감 시간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리기도 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수시 원서접수는 마감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진다”며 “마감 시간을 1시간이나 연장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선택에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원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학과별 지원 현황을 공개해, 이 경쟁률에 따라 추가로 지원서를 지원한 제출한 수험생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개선 사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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