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아침을 열며]‘답정너’ 공론화도 민주주의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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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여론에 민감하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연기했고, 7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인상하려다 논의를 중단했다.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는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보류했다. 정책 방향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추진을 멈춘 것인데, 여론을 예민하게 살피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특히 복지부는 연금·건강보험 등 국민의 일상을 넘어 생사와 결부된 정책을 다루는 부처다.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여론 감수성이 과도한 편이 낫다.
여론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추구미’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에 공론화운영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가 정한 의제를 시민 숙의단이 논의하는 공론화 작업을 하반기 본격화한다.
숙의민주주의 기치 내건 현 정부시민토론에 부쳤던 촉법소년 문제이 대통령 “여론 다시 수렴” 지시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될까
정부가 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정책 대안을 내놓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여부를 논의하고자 지난 3~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시민 212명이 참여하는 1박2일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화협의체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세 하향하자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숙의를 거치며 시민 참여단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이었다. 숙의토론회 전후로 참여단의 의견을 조사해보니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1.3%포인트 증가한 반면 연령을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은 7.1%포인트 감소했다. 대화협의체에 따르면 참여단 전반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으며,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승했다.
시민 참여단은 사안을 학습하고 이해하게 되자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의견을 수정했으며, 서로 합의점을 발견해 권고문을 도출해냈다. 정부가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풍경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수고는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숙의토론회는 극단적인 비난과 혐오를 주고받는 온라인 댓글 창이 여론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도 새삼스레 확인시켜줬다.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에 숙의민주주의가 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성평등부의 권고문 발표 이후 정부의 촉법소년 논의가 전개된 과정은 오히려 그 반대다. 권고문 발표 당일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2세 하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얼마 후 정부가 여론조사를 벌여 의견을 추가 수렴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에도 “(연령 하향)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세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낮추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점검하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하라”고 채근했다.
이 대통령이 2세 하향 방안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은 그가 원했던 ‘정답’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시민 참여단 200여명이 1박2일의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들은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시민 참여단이 아닌, 다른 국민의 다른 여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숙의와 공론화는 이를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숙의 결과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여론의 반대가 극심해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강단 있게 추진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다만 숙의 결과와 대통령의 소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분명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는 건 아무래도 모양 빠지는 일이니 말이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6일부터 열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59개국에서 초청한 영화 246편을 소개한다.
개막작은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다. 하나의 카페를 다른 시간대에 스쳐 간 남녀 네 쌍의 대화를 담은 영화로, 김 감독의 <더 테이블>(2017)이 겹쳐 보이는 작품이다. 배우 김민하, 주종혁, 한선화, 장률, 심은경, 이희준, 전소영, 김동휘가 앙상블을 이룬다.
지난해 신설된 경쟁 부문에서는 13편이 최고상인 ‘부산 어워드-대상’을 놓고 경합한다. <천국의 아이들>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란 감독 마지드 마지디의 신작 <빵과 책>, 일본 중견 감독 오키타 슈이치의 <사토코는 언제나> 등이다. 루리 작가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긴긴밤>(염규복 감독)도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작은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출품 자격을 얻는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올해부터 부산을 비롯해 칸·베니스·베를린·선댄스·토론토 국제 영화제 6곳의 최고상 수상작에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계 거장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아이콘 섹션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편이 초청됐다.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과 홍상수 감독의 <눈 둘 데가 없네>를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올해 국제영화제들의 화제작이 눈에 띈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피오르>(크리스티안 문주)를 비롯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하마구치 류스케) <파더랜드>(파베우 파블리코프스키) 등이 상영된다.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와일드 호스 나인>(마틴 맥도나)과 <버킹 패스타드>(베르너 헤어초크) 등도 만나볼 수 있다. 황금사자상을 받은 <마리가 뭐 어때서>(마이 엘 투키)도 월드시네마 부문으로 부산을 찾는다.
올해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배우 양쯔충(양자경)이 부산 레드카펫을 15년 만에 밟는다. 까멜리아상(여성 위상을 높인 영화인에게 수여)은 홍콩의 쉬안화(허안화) 감독이, 한국영화공로상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받는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의 작품을 모은 특별전도 준비됐다.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배우 겸 감독 매기 질런홀은 매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영화 <플레시 임팩트>로 최초 내한한다. 프랑스 명배우 이자벨 위페르, 고레에다 히로카즈·차이밍량 감독 등도 한국을 찾는다.
영화제 개·폐막식, 오픈 시네마(야외극장 상영)와 액터스 하우스(배우 토크쇼 프로그램) 등 예매가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일반 상영작 등 예매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다. 부산국제영화제 예매 사이트(biff.kr)를 이용하면 된다.
올여름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20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물놀이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해운대해수욕장 폐장을 끝으로 82일간의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산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2200만명 피서객이 몰렸다. 해운대해수욕장에만 1000만명 넘는 이용자가 몰리며 전체 인파의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부산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 0명’ 기록은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위급했던 순간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9일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A씨(60대)가 물에 빠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구조대원이 빠른 구조에 성공한 덕에 A씨는 병원 이송 중 의식을 회복했다.
아찔한 구조 작업도 이어졌다. 지난달 16일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서핑객 B씨(30대)가 체력 저하로 조난됐다. 대원들은 250m를 헤엄쳐 B씨를 구조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침수됐지만, 구조대원들이 3분 만에 운전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올여름 전체 현장 활동은 총 3011건이다. 해파리 포획 등 안전조치가 18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조·구급 실적은 총 1176건(1177명)이다. 이 중 인명구조가 93건(93명)이다. 구급 활동은 1083건(1084명)으로 병원 이송 36명, 응급처치 1048명 등으로 구성됐다.
해수욕장별 구조·구급 건수는 광안리(333건)가 가장 많았으며, 송정(292건), 다대포(239건), 해운대(166건)가 뒤를 이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82일간 직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덕에 물놀이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부산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현장 중심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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