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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풀려 사주 배채우기…풀무원 등 41곳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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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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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먹거리와 생활소비재 가격 부담을 키우면서 매출을 숨기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서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었으며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41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다. 해외 계열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있다.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크게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사주가 부친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무상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A사는 퇴직 임원이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물류센터 사용료까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2000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업체 B사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익성 높은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기고 재료까지 싼값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뒤로는 경비를 부풀리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한 곡물·과일·육류 수입 유통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할당관세율 0%로 돼지고기를 수입했던 D업체는 거래 단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가격을 인상한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중동 지역 공관장(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을 지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파병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에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 우려를 묻자 “그런 비판을 의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안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정부안 수정 뜻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46기)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다”면서 “앞으로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7000여만원인 강 후보자 아들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지난 6월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아들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며 매입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강 후보자는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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