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트로이 목마와 보도 독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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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군이 남기고 간 목마를 아테나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로 여겨 성안으로 끌어들였다. 목마가 승리를 가져오고 여신이 트로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되자 목마 속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뛰쳐나와 성문을 열었고 성은 함락되었다. 트로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 들여놓은 적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졌다.
민영방송도 한때는 언론자유를 확대하고 방송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 취재환경을 개선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통제와 개입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민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주기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뉴스의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민영방송이 취약한 지역 공론장을 보완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소유자본이 언론자유를 허무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강원지역 민영방송 G1에서 제기된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논란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메인뉴스에 대주주 회장 외손자의 설악산 등반 소식을 비롯해 사위 및 아들과 관련된 소식이 다루어졌다. 소유주의 관심이나 이해관계가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심각하다.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공적 감시자가 아니라 대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소유의 힘이 뉴스룸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방지턱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MBC·EBS와 YTN·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권과 보도권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뉴스룸의 내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사장이 보도책임자를 자신의 뜻대로 임명하고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면 보도책임자는 인사권자의 의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구성원의 실질적인 동의가 보장되면 보도책임자는 경영진뿐 아니라 기자와 제작진에게도 설명할 책임을 지면서 좀 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영방송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민영방송은 자본의 투자와 경영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를 경영할 권리와 뉴스를 결정할 권리는 다르다. 재무와 인사를 책임지는 것과 어떤 사건을 보도하고 누구를 비판할지 판단하며 보도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뉴스의 사유화는 단순한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핵심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이사회와 경영진을 거쳐 뉴스룸까지 관철될 수 있는 구조인가이다.
대주주는 방송사를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지만 뉴스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해법은 소유권과 편집권 사이를 분리하는 실질적인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다. 자본은 언론에 활력을 불러오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경영권이 뉴스룸까지 들어오는 순간 언론자유를 함락시키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다. 자본과 뉴스보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세력”이라면서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업계가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많은 규제를 해야 하나’라는 질의에 “우리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많은 부정적인 세력들이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들먹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앤트로픽, 구글 연구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종말을 이끌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줄사표를 낸 이후 AI 개발 속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의장 등 AI 업계 수장들도 지난 12일 일제히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AI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의 현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건 내가 만든 표현인데 그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지금 훨씬 더 큰 위험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AI에 접근해 생물학 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데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전날 밤 엑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당신들이 알듯이 중국이 글로벌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AI 안전 규제 도입 문제가 중국과 미국 간 AI 패권 경쟁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따로 갇힌 죄수가 상대의 배신을 염려해 둘 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중국과 미국 모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를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통제와는 달리, AI 기술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 개발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도입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해싯 위원장은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같은 사이버보안 리더들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지만, NYT는 행정부 내 인사들이 AI 규제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공화당의 반대로 실질적인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의회가 불쑥 끼어들어 일종의 긴급 모라토리엄(중단)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AI 규제에 의회가 개입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앤트로픽의 아모데이 CEO는 이날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AI를 이용한 생물학 무기 개발 금지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개발 속도에 제한을 두기 위해 협력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시작 서울시는 오는 18일까지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0억원과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1850억원을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순차 판매한다고 밝혔다. 5% 할인판매에 결제액의 2%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을 더해 총 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서울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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