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2000억달러’ 대미투자, 이번주 타결 시도···김정관 “쟁점 아직 남아, 투자 한도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 > 공지사항

평택학교폭력변호사 ‘2000억달러’ 대미투자, 이번주 타결 시도···김정관 “쟁점 아직 남아, 투자 한도 초과하는 일은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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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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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미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세부 협상에서 일부 쟁점을 남겨둔 채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초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을 벌인 뒤 이번주 안에 타결과 발표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며 “사인을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투자 대상과 조건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이르면 18일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번 주 안에 시도를 하자는 생각”이라며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되면 발표까지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일정은 이번주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유력한 사업으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막판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가 당초 합의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투자 한도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당초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측 간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조선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투자 2000억달러 등 모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전략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뒀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도 합의 문건에 명시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만큼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으로는 개별 사업의 투자 규모와 함께 프로젝트별 손익 정산 방식 등 투자 구조가 거론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의 신약 관련 청탁 논의가 있기 직전인 2021년 9월 브로커 양모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 축하 화환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같은달 김 후보자와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가 만나는 저녁자리를 주선하려고 했지만 불발되자, 이후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양씨는 2021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화환 잘 받았어요”, “내가 출입구에 대놓고 놔뒀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화환이 갔냐고 물으며 “보내준 거 그대로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확장이전이잖아, 그렇지?”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통화에서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양씨 주변인들이 자신을 검색하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다. 양씨가 “어제 오신 분들이 이분 센스 있다면서 다 검색하셨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검색하면 안돼. 나 요새 언론에 나오는 거 알잖아”라고 대꾸했다. 또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며 “오늘이나 어제, 그저께 아주 난리가 났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점으로부터 이틀 전인 2021년 8월 31일 김 후보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겨냥해 “GSGG”라는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다. GSGG가 비속어 ‘개XX’를 뜻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GSGG가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고 해명했지만 끝내 박 의장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이날 통화를 마친 뒤 같은달 14일 또다시 김 후보자와 통화하며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와의 저녁식사 약속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일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보면, 양씨가 “(강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제넨셀이라는 회사는 이미 통장 100억, 현금 100억 갖고 있는 회사예요”라며 “오빠한테 조금 힘이 될 것 같고 서로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러면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의 휴대폰에는 실제로 같은달 24일 ‘김승원의원저녁’이라는 일정 메모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씨의 개인 사정으로 이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와 강씨의 대면 만남이 불발되자, 양씨는 약 2주 뒤 통화로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승인 절차 상황 파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7일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이번주나 다음주나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1안이고, 2안은 식약처에 제넨셀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 통과되고 이제 승인 받는 순간 완전 수천 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며 “어쨌건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까 일단은 자료를 주실 수 있나?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이라고 답했다.
포스코 노사가 15일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을 중지했다. 노조는 추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16일부터 예정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노사가 공식 교섭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임금 인상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존 요구안에서 크게 진전된 안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한 상태”라며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으며 추가 교섭 요청이 들어오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추가 교섭이 없으면 예정대로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2차 부분파업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1차 부분파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 대상 공정과 구체적인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차 파업보다 참여 인원을 늘리고 파업 기간에도 참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 등 누적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경청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노사 상생과 조속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법이나 사규 위반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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