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교사·학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고교생 법정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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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나 도구로 비하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A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이 태권도 학원에 함께 다니던 여중생과 여고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2명과 학생 등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100장 이상의 성착취물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지인 능욕’을 주제로 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기 위해 같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제작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다만, A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를 자퇴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별도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영상이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결과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피해 교사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지난 7월10일 이 권고안에 대한 폐기 및 권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사과를 명시한 안건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을 포함한 야권 추천 위원 5명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안건의 상정을 반대했지만 두 달여 간의 내부 격론 끝에 이날 표결을 거쳐 안건이 정식 상정됐다.
인권위 11명 중 6명이 여권 추천 위원이어서 본안 표결을 할 경우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된 직후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 후 결정했으면 한다”며 본안 의결은 뒤로 미뤘다. 이에 여권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이 원하는 안건만 의결하나”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안 위원장은 “10월12일까지 의견을 정리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이 정식 상정되기까지 과정도 험난했다. 안 위원장은 전원위를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은 탄핵 심판을 통해 사회갈등이나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의 의견 표명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석훈 위원은 “안건 상정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다수결 원리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해 집행까지 종료된 인권위 결정을 당시의 소수파가 다수파가 됐음을 기회로 과거 의결을 소급해 폐기하는 행위는 다수결 원칙을 침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안건을 발의한 여권 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소라미 위원은 “설사 당시 의결이 다수의결에 이뤄져서 절차적 적법상을 주장할수 있다 하더라고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옹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숙진 위원도 “지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아주 치욕스러운 의결”이라며 “안건 상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자동 상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간 1시간이 넘게 공방이 거듭된 끝에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공대지 폭탄 4만발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내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인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이번 무기 구매에 대한 반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2000파운드(약 900㎏)급 공대지 폭탄 4만발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28억달러(약 3조8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판매 대상에는 MK-84 폭탄 2만발과 BLU-117 폭탄 2만발, I-2000 관통탄두 2만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MK-84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 등지에서 큰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데 사용한 무기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금속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으로, 300ｍ가 넘는 거리에서도 치명적인 살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낙하지점에 최대 15ｍ의 구덩이를 남기기도 한다. 1차 걸프전 당시 미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망치를 뜻하는 ‘해머’로 불린 MK-84는 민간인 피해 우려로 현재 미군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매는 근래 이뤄진 2000파운드급 폭탄의 단일 판매 가운데 최대 규모일 것으로 평가된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4년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2000파운드급 폭탄 등의 선적을 중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이를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해 MK-84 등 약 20억4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당시 통상적인 의회 심의 절차를 우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판매는 형식상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비용은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금융(FMF) 지원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미국은 FMF 지원금 등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연간 기본 38억달러(약 5조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WP는 이를 두고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구매되는 무기”라고 지적했다.
무기 판매가 추진되는 시점도 주목된다. 최근 레바논과 시리아, 서안지구 등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서는 이견이 노출돼왔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이스라엘 측은 협상에 나선 J D 밴스 미 부통령 등을 비판했다.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격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국제위기그룹 선임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중동의 긴장 완화라면 이번 조치의 시기는 이례적”이라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스라엘에 신뢰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미 정부는 현재 판매 계획을 의회 관련 위원회에 비공식 통보하고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군사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난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지원은 전통적으로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에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크리스 밴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무기 판매 반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구매한 폭탄을 수배 중인 전범이 이끄는 정부에 보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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