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화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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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위해 발의를 준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각종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 여파로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법인세 수입은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와 달리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에 따라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다. 양국 외교장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17~1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오는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드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제화한 북·미 정상회담 등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장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대미투자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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