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00달러 넘자 세계 곳곳서 시위···‘가격 인상 대 보조금’ 딜레마 빠진 각국 정부 > 공지사항

유가 100달러 넘자 세계 곳곳서 시위···‘가격 인상 대 보조금’ 딜레마 빠진 각국 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6 21:01

본문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고유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각국 정부가 연료 가격을 올리자 생활비 부담이 커진 시민들의 불만이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과테말라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세계 곳곳에서 고유가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는 지난 9일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13~14일 정부의 연료 가격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리아 정부가 디젤을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을 최대 4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시민들은 도로를 막고 타이어에 불을 질렀다. CNN은 이번 시위가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과테말라에서도 지난주 운수 노동자와 원주민 활동가들이 가격 상한제나 보조금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선 근본적인 유가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수도 과테말라시티 남쪽 비야누에바에서는 시위대가 차량에 불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고유가에 맞선 이번 투쟁을 “정부와 부유층,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 사이의 경쟁”으로 규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7일 경유 가격이 갤런당 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국 곳곳에서 차량 경적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 리스본 인근 도로에도 차량 60~100대가 모여 포르투갈 국기를 내걸고 경적을 울리며 유가 상승에 항의했다. 이들은 “치솟는 연료 가격은 이제 그만”, “가족들이 더는 견딜 수 없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시위대는 시네스의 정유시설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하기도 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에서는 연료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취사용 가스 부족과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휘발유 배급제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2부제(홀짝제)에 따라 휘발유를 배급하기로 하자 술라웨시섬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전날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자바섬 욕야카르타에서는 연료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학생 주도 시위도 열렸다.
필리핀에서도 버스와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들이 고유가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필리핀 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버스 기사들이 하루 15~18시간씩 일해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NYT에 전했다. 정부가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약 80달러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현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커진 연료비 부담에 어민들은 출항을 포기했다. 페르난도 히캅 필리핀 주요 어업협회 전국 회장은 “많은 사람이 출항하고 싶어도 기름을 살 돈이 없다”며 “유가 상승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NYT에 말했다.
고유가는 산업 현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석유의 9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수입해 온 방글라데시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으로 전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 4~5시간씩 정전이 이어지면서 주력 산업인 의류 업계에서는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공장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연료 가격에 반영할지, 보조금 등을 늘려 가격 상승을 억제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가격을 올리면 인플레이션과 민심 악화를 부추길 수 있지만, 보조금을 확대하면 재정과 국가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리아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이미 개발도상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지만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과 중산층을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아시아의 분쟁과 국가 건설을 연구하는 사나 자프리 호주국립대학교 강사는 “아시아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번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되겠냐”며 이들 국가의 대응 여력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양 강동군병원 1곳을 대상으로 진단·수술·치료 필수 의료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 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라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통일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금액·규모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현시점에서는 지원 금액까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 주민 대상 지원 실적이 없음에도 대북 지원 예산을 6676억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물음에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알루미늄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고가의 경량 알루미늄 부품 수입에 CBAM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 알루미늄 수출업체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 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CBAM은 EU가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CBAM 대상이 되면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사실상의 추가 비용이 붙게 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회는 이날 알루미늄의 CBAM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수입업자당 연간 50t에서 5t으로 낮추고, 소비 후 폐알루미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폐알루미늄 사용을 통한 CBAM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알루미늄 업계는 폐알루미늄이 CBAM의 탄소비용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역외 업체들이 폐알루미늄 사용 비중을 높여 CBAM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럽 업체보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폴 보스 유러피언 알루미늄 사무총장은 로이터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또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탄소비용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비상 브레이크’를 삭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비상브레이크는 CBAM 때문에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나 공급에 예상 밖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EU가 해당 품목에 대한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예외장치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특정 제품 가격이 6개월 동안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일정한 조건에서 CBAM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CBAM 적용 범위는 당초 EU 집행위원회의 제안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180개 다운스트림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럽의회는 적용 대상을 457개 제품까지 확대하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반면 EU 회원국들은 200개 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운스트림 제품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초소재를 가공해 만든 부품이나 최종 제품을 뜻한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 등 제조업의 대EU 수출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 산업부는 CBAM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가 추가하려는 다운스트림 제품의 약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이다. 자동차·기계·전자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수출품목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사이에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와 비상브레이크 유지 등을 놓고 입장차가 있어 앞으로 최종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내역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 26.09.16
다음글비아그라를 처음 구매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26.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가 100달러 넘자 세계 곳곳서 시위···‘가격 인상 대 보조금’ 딜레마 빠진 각국 정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