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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대근 칼럼]1인 통치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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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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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되돌리려 몇가지 조치를 했다. 중도 실용을 하느라 왼쪽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진보진영 청년을 입각 명단에 넣었다. 당내 분열 때문인가 해서 당대표 경선 후 전현직 당대표를 불러 화해를 시도했다. 부동산 세금 인상이 원인인가 싶어 올렸던 세금의 일부를 도로 내렸다. 국정 변화의 인상을 주면 될까 싶어 중폭 개각을 했다.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더 주저앉았다.
부동산 세제, 주식 문제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별 정책에 대한 실망만으로는 이런 규모의 지지층 이탈을 설명할 수 없다. 중도 실용을 해서, 진보진영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지난 15개월간 무엇이 쌓였는지를 봐야 한다.
중도는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쟁점과 상황 따라 잘잘못을 따져 판단하는 유동적 유권자층이다. 중도층을 의식해 국정운영을 했다면 지지를 얻었어야지 잃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중도층에서도 매우 낮다. 중도는 중도를 표방하는지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잘하는지를 본다. 이재명 정부에 닥친 위기는 중도로 옮겨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는 중도로 간 적도 없다. 여러 측면에서 그는 극단으로 갔다.
인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취임 초부터 쿠데타를 지지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5·18을 모욕한 인사 여럿을 요직에 기용했다. 그의 말도 거칠다. 상대 진영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을 비판하면 지지층에게도 가차 없다.
지지층이 그토록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는 줄기차게 검찰 특수통을 고위직에 임명했다. 이번에도 지지층이 선호하지 않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자 ‘과격한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그의 공격적 언어는 최대주의적 발언 습관과 짝을 이룬다. 그때그때 부상하는 쟁점을 단순화해 절대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가 곧 앞의 최선과 충돌하는 다른 최선을 내놓는다. 육사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격렬히 비난하고는 한 달도 안 돼 육사 출신에 국방장관이란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 마차는 말이 이끌지만, 국정은 말이 이끌지 않는다.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새로운 조치나 정책을 제시할 때 그와 반대되는 정책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주택 공급 절벽이라고 했다가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가 정치적 손해를 보자 인하 결정을 한 것이 모두 한 달 사이 일이다.
말과 말, 행동과 행동, 정책과 정책은 서로 지지해주지 않는다. 앞의 말이 뒤의 말을 쓰러뜨리고, 어제의 정책이 오늘의 정책을 밀쳐낸다. 그것들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국정은 중도 실용과 아무 상관 없다.
그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유일한 결정권자다. 그는 시작과 끝의 모든 단계에서 홀로 정하기에 이견에 부딪힐 일이 없고, 이견이 없기에 자기 조정이 없고, 자기 조정이 없기에 자의적이며, 자의적이기에 판단과 결정을 수시로 바꾸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1인 통치다.
1인 통치는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지지층 분열의 씨앗이기도 하다. 1인 통치는 이재명 정부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정당한 이유를 제공한다. 지지층 내 불만은 그 지점에서 명분을 얻고, 일부는 그 불만을 당내 권력 갈등의 자산으로 삼는다. 지지층 분열은 1인 통치의 가장 뚜렷하고 파괴적인 결과다.
1인 통치는 예측할 수 없기에 불길하다. 연임개헌과 공소취소라는 쌍둥이 괴물을 낳은 것도 1인 통치다. 중도층만 이 괴물에 불편해하는 게 아니다. 지지층도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이런 괴물을 키우는 걸 똑똑히 지켜봤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다. 이재명을 계속 신뢰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구조적 다수라는 신기루를 좇을 때가 아니다. 지지층 불신 위에서는 어떤 국정도 성공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만 있다. 이런 정부에서 개각이 대폭이든 중폭이든 아무 의미 없다.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직 이재명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국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란에서 배교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에 다녔으나 이슬람교가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후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를 접해 개종을 결심했고,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세례받았다.
A씨는 그길로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해외를 방문해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귀국 후에는 자택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전도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본인도 경찰이 곧 잡아갈 것이란 경고를 받자 A씨는 그해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도 예배·전도 활동에 매진한 그는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뚜렷한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 형태로 이뤄지는 점,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는 점 등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란인이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짚었다.
또 “이란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선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기를 지나, 이제 기업들은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매출 23조원, 직원 3만명이 넘는 국내 한 대기업의 내부 분석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현재의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직군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 같았으면 기업은 구조조정을 고민했을 테지만, 이번에 내놓은 해법은 달랐다. 직무 조정 대상인 70% 이상의 인력을 재교육해 조직 내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법적 장치나 직원들의 반발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들의 계산은 명확하다. 재교육 대상자들은 이미 조직문화에 적응해 있고, 부서 간 업무 연계성을 이해하며, 자사 실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도 갖추고 있다. 자의식만 비대하고 조직 적응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재를 비싼 값에 데려오는 것보다 기존 직원을 교육·훈련해 새로운 직무에 배치하는 편이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AI가 가져온 변화는 뜻밖의 곳에 그늘을 드리웠다. 대졸 취업준비생과 직장 초년생의 일자리다.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신입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던 기존의 ‘사다리형 커리어’가 흔들리고 있다. 직무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의 채용 문은 좁아지고, 취준생과 초년생에게 돌아가던 기회는 이미 검증된 내부 직원들에게 향하고 있다.
최근 우리 회사에서 커리어 전략자문을 받은 40대 남성의 사례를 보자.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그는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에서 정보보안 석사학위를 받았다. 재직 중에도 기존의 생활 서비스 기획에 안주하지 않고 관련 분야로 꾸준히 업무 영역을 넓혀갔다. 공채 순혈주의가 뿌리 깊은 조직에서 ‘사채 출신’이라는 폄하를 받기도 했지만, 이런 노력 끝에 최근 유망 테크기업의 핵심 프로젝트 오너(PO) 자리를 꿰찼다.
반면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채로 입사해 줄곧 기획 업무만 맡아온 그의 동료는 같은 시기에 회사를 떠났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데 그쳤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회사에서 경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자리를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기업들이 주목하는 가치는 스펙이나 간판이 아니다. 남들과 다르게 자신만이 내세울 수 있는 명확한 ‘한 끗 경력’,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차별적 업무 경험에 주목한다.
이제 ‘이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른 회사로 옮겨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연봉만 높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직은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로 경력을 확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직에 따르는 위험만큼 보상해달라”는 요구보다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이동한다”는 관점이 AI 시대의 이직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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