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포토뉴스]더현대 서울서 만나는 ‘전통 미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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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현대백화점은 갤러리아이엠과 함께 다음달 4일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케이-아트 서울(K-ART SEOUL)’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선 도자기·보자기·한지 등 한국의 전통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예·회화·가구 등 총 50여점을 선보인다. 모델들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이 이르면 2028년 유리 보호각에서 벗어난다. 30년 가까이 탑을 둘러싸 온 유리 보호각이 사라진 자리에는 돔 형태의 목구조 임시 보호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 기본설계’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임시 보호시설로 높이 18.6ｍ의 돔 형태 목구조물을 제시한 안을 적용하는 조건을 달았다. 지붕을 갖추고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서울 종로구는 2027년 세부 설계와 매장유산 조사 등을 거쳐 2028년 기존 보호각을 철거할 계획이다. 임시 보호시설 설치비는 약 81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최종 보호각 설치 방안과 석탑 해체 여부는 이번 심의에서 결론 내리지 않았다. 향후 별도 단계에서 검토한다.
현재의 철골·유리 보호각은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 등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12월 설치됐다. 하지만 두꺼운 유리의 반사로 석탑을 제대로 보기 어렵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으로 보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세조가 옛 흥복사 터를 넓혀 원각사를 세운 지 2년 뒤인 1467년 완성됐다. 높이 약 12ｍ로, 화강암이 주류인 한국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3단의 기단 위에 10층의 탑신을 올렸으며, 3층까지는 위에서 본 평면이 ‘亞’자 모양이고 4층부터는 정사각형을 이룬다.
탑신 각 층에는 목조건축의 지붕과 공포, 기둥을 세밀하게 본떴다. 기단과 탑신 곳곳에는 불·보살과 용, 사자, 연꽃 등을 화려하게 새겼다. 대리석 재료와 전체 형태, 세부 구조는 고려시대에 만든 국보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과 닮았다.
연산군 때 승려들이 쫓겨나며 원각사는 사찰 기능을 잃었고, 중종 때 건물이 철거됐다. 이후에도 탑은 제자리를 지켰다. 현재 탑 꼭대기의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다. 오랫동안 지상에 방치됐던 상부 3개 층의 옥개석은 1947년 원래 위치로 복원됐다. 석탑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도 제동을 걸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애견미용실에서 해고된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A씨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동료 애견미용사 4명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 해당 애견미용실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은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와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에 게시된 애견미용 견습생 모집 공고에 지원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다.
애견미용실 측은 A씨가 독립적으로 일해온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초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A씨뿐만 아니라 동료 애견미용사들이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라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한 애견미용실의 부원장 미용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나는 프리랜서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견미용사들이 독자적인 고객·영업망을 갖고 있지 않고 서비스 가격이나 예약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서 역시 배척했다. 애견미용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동료 미용사들의 입사 시기는 제각각인데, 애견미용실이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관계 선택 신청서·동의서’는 지난해 10월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사흘 뒤 일괄 작성됐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신청인 외 애견미용사들의 노동자성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앞서 헤어디자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애견미용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애견미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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