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인쇄문화 발전 기여’ 고경열 대표 등 유공자 포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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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제38회 인쇄문화의날’ 기념식에서 인쇄문화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고경열 배원인쇄사 대표가 최고상인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고 대표는 1988년 배원인쇄사를 창업한 이후 ‘양면 무접착 합지방식’ 등 총 7건의 인쇄 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한 점을 평가받았다.
박상춘 가보피앤비 대표는 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 기여 등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박희태 샤크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디자인과 인쇄 융합 등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20명이다.
‘인쇄문화의날’은 한국 최초 한글 금속활자본인 <석보상절>을 찍어낸 1447년 음력 7월25일(양력 9월14일)을 기념하려 인쇄업계에서 1988년 제정한 날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위장 전입 및 음주운전 등 김 후보자의 장관직 적격성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청탁 의혹은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오전 11시25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친한 후배”라고 부른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은 뒤였다. 청탁 나흘 전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녹취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2주 뒤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측은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며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넨셀 사건을 담당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의 관계도 청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다. 2023년 12월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기 미수 등)를 심사해 기각했다. 수개월 뒤인 2024년 6월 정 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해 영장 기각의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에서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 아들 채용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이고, 두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년치 정부 바우처 수익 8억7877만원 중에서 3억3143만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급여로 지급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의 ‘쪼개기 후원’ 의혹, 장남·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의 급여 환급 의혹, 음주운전 이력 등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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