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오타와에 사무소 신설···‘트럼프 거리두기’ 캐나다와 밀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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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캐나다에 사무소를 연다.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캐나다가 유럽연합(EU)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과 캐나다의 의회 외교도 밀착하는 모습이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EU와 캐나다 간 의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에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SNS에 “유럽과 캐나다는 오랜 친구로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타와 연락사무소가 “북극권까지 아우르는 지역적 관할 범위를 갖추고 대서양 양안의 의회 교류를 촉진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유럽의회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카니 총리는 오는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를 찾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정책연설을 참관한다. 이어 17일에는 유럽의회 연단에 올라 유럽과 캐나다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몰도바, 인도네시아, 파나마 등 일부 역외 국가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요인이 무엇일까?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 단종을 향한 오래된 연민 등에 더해, 승패가 정해진 뒤라 주목되지 않던 청령포의 시간을 몇 안 되는 기록에 의존해서 감동적 서사로 만들어낸 힘을 들 수 있다. 특히 상이한 기록들을 취사, 접합해서 마지막 순간 노끈을 당긴 인물과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를 동일인으로 만들어낸 것이 주효했다.
탁월한 상상력도 기록의 바탕 없이는 나오기 어렵다. 정사와 야사, 다양한 개인 문집들에 대한 번역이 없었다면 <왕사남>은 나올 수 없었다. 방대한 원전을 정리, 번역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이 외부 역자 및 12곳의 거점별 연구소 등과 협력해 묵묵히 번역 사업을 지속해온 덕분에 연구자는 물론 K콘텐츠 창작자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하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의 하나로 한국고전번역원을 교육부 소관 기관들과 통합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대상인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과 유사 혹은 중복되는 기능이 무엇인지 의아할뿐더러,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 성과를 보면 공공기관 가운데 예산 대비 실적이 이보다 더 확실한 기관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3개 기관이 각자 설립 목적에 따라 구축해온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훼손해도 될 만한 통합의 시너지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인공지능(AI)으로 번역 방식과 속도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고전 번역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오히려 AI가 학습할 수 있는 자국어 데이터의 분량 자체가 국가의 문화적 힘이 되는 시대를 맞아 엄청난 양의 미번역 문헌들을 어떻게 살려낼지 지혜를 모을 일이다. 중국은 일찍부터 총리실 산하에 고전적 정리를 총괄 기획하는 기구를 두어 중장기 계획하에 현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외 한문 전적까지 범위에 넣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예산이 감축돼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번역 완료된 수십종 문헌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마저 기약 없이 밀려 있다. 지원을 더욱 강화해도 부족할 때 불거진 통합 계획은 전면 재고돼야 마땅하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전세로 임대한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 재전세로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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