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추미애 사퇴’ 청원 1만명 돌파···도민 “기습 긴축 재정 선언·무리한 예산 삭감, 경기도민 삶 위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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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긴축 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게시 사흘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다.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후 5시30분을 기준으로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민주당 재정 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지표와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경기도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추미애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며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추미애 도지사의 긴축 재정 선포는 확장 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미애 도지사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습적인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도민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있다”며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보아도 추미애 도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위정자가 가진 권한은 파초선과 같아서 추미애 도지사의 손에서는 부채로 일으킨 작은 바람이지만, 도민에게 오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이 된다”며 “추미애 도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시군 도비 보조율 30% 상한제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추 지사의 사용을 목적으로 12억원 상당의 관사를 임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70대 여성 A씨는 불법 카드매출이 발생해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매출 취소를 위해 해당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에 재결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총 323만원을 직접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 결제된 곳은 불법 가맹업체였다.
20대 여성 B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물품 대리 주문과 결제를 하면 해당 물건값과 수익금을 환급해준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초기에 물건값과 수익금이 나오자 B씨는 대리 주문을 늘렸다. 대출까지 받아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환급이 중단돼 6300만원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직접’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70대 이상 고령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상적인 본인 확인을 거쳐 결제된 만큼 카드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B씨는 본인이 결제해 카드회사 보상이 거절됐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선결제를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피해자 역시 카드를 직접 결제해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일자리는 카드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과정에서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싱 피해 의심 카드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은 해킹 등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결제한 유형을 고려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할 때 이상 거래로 탐지될 경우,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인증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금융사기 및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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