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48년간 한국은행 앞 지킨 분수대 떠난다···서울시, 시민광장 조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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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1978년 설치돼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은행 앞을 지켜온 분수대가 북서울꿈의숲 동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분수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약 7000명이 모일 수 있는 시민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보행·관람·휴식 및 공연과 축제까지 가능한 시민광장으로 재편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수대와 단차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간을 하나의 넓은 광장으로 연결해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서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동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기반으로 대형 미디어 콘텐츠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새로운 도심 명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콘텐츠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공공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수대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곳을 뉴욕의 타임스퀘어, 도쿄의 시부야와 같은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분수대가 이전한 자리의 단차와 장애물을 모두 없애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도심 무대로 활용한다. 특히 명동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한 관광객이 광장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다 남대문시장과 남산 등 주변 관광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 관광 연결 거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및 조성 공사는 9월 중순부터 들어간다. 분수대를 해체해 보존 절차를 거친 뒤 수장고에 임시보관하고, 기존 부지는 평탄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임시광장으로 조성한다. 연말 연시가 지난 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장 본공사를 진행한다.
철거한 분수대는 북서울꿈의숲 동문광장에 다시 터잡는다. 분수대는 높이 12m, 직경 3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콘크리트 표면 손상과 백화 등 노후화한 부분도 이번 이전을 계기로 보수작업을 거친다. 분수대는 당대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이일영 작가의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모습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상징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중구청, 지역기업 ㈜신세계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협약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분수대 이전 부지를 제공하고, 중구청은 광장 조성 이후 운영·관리를 맡는다. ㈜신세계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한국은행 앞 분수대는 반세기 가까이 서울 도심의 상징이었다”며 “이제 그 자리는 시민과 관광객이 걷고 쉬며 문화를 즐기는 광장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만큼 공간을 넓혀 혼잡을 줄이고, 분수대 역시 철거가 아닌 복원·이전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을 위해 50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월 1000억원과 3월 1145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추석 대목에 맞춰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지역 상권의 온기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인천시는 약 17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출 첫 1년간은 연 2.0%, 이후 2년간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료율 역시 일반 보증보다 낮은 연 0.8%를 적용해 초저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협약 은행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7곳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많은 소상공인에게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혜 기업 및 보증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올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보증 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이다.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없이 인천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 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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