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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다시 장고 들어간 조희대…새 추천위 열면 장관 ‘김승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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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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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16~19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재제청 방식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회의 기간 중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굳이 하겠냐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청을 받고도 3주째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이미 추천된 후보 중에 재제청을 해달라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아예 새로 꾸릴 것으로 내다본다. 법리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정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추천위가 올린 후보 4명에 대한 청와대와의 협의가 이미 실패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월 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이미 제청이 반려됐고, 김 고법판사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간 이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앙선관위원이기도 한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윤 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다. 서울 소재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추천된 후보자들은 이미 ‘안 될 이유’ 밖에 남지 않았다”며 “새 후보를 찾아야 청와대와 접점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 추천위를 꾸리는 재제청 방식을 수용하더라도 변수가 남아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면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기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김 후보자가 고집할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사위 여당 간사 자격으로 발언할 당시 “조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람직한 재제청 방식을 묻는 서면 질의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제청 절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이 누락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역사 체험·탐구활동을 확대하고 수업 지원자료를 개발하는 등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 확대,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역사적 사건의 가치와 의의를 모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1종이 동학농민혁명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수록하지 않고도 검정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집필과 교실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의 서술 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했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히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역사 영역은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을 고려해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사회 역사 영역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주요 역사적 사건의 수록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수록 여부는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검정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엔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을 확대하고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운영과 역사 수업 지원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교육과정 운영 사례집과 초등 역사 탐구·체험 활동 보조자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에 따라 해당 출판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치료제는 비만을 비롯해 대사질환 전반의 치료 환경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비급여로 처방되면서 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한계와 사회경제적 접근성 격차 등 다소 왜곡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또한 치료 외 목적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현행 규제를 보완해 처방 관리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비만학회는 10일 ‘GLP-1 비만치료제의 임상적 가치와 바람직한 처방 환경 모색’ 심포지엄을 열고, GLP-1 비만치료제의 치료 효과를 조명하는 한편 국내 처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GLP-1 비만치료제의 임상적 가치 - 비만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비만·당뇨병 치료제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가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체중 감량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제2형 당뇨병과 만성콩팥병이 있는 성인 35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한 환자들의 주요 신장질환 사건 위험이 위약 투여군 대비 24% 낮았으며, 심혈관 원인 사망 위험도 29% 낮았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다만 GLP-1 비만치료제 대부분이 비급여로 사용되어 실사용 데이터에 바탕을 둔 안전성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동일 성분의 GLP-1 당뇨병 치료제조차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환자 치료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당 치료제의 효과보다는 일부 부작용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 또한 존재해 균형 잡힌 정보 전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GLP-1 비만치료제의 다양한 이점에도 언론 보도가 일부 부작용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과장된 부작용 보도로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지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현행 규제 논의의 실효성과 바람직한 대안’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 교수는 국내 GLP-1 비만치료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완료 건수가 2024년 12월 2만1457건에서 2026년 5월 33만7026건으로 약 15.7배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수치만으로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임상적 근거로’ 처방됐는지 파악할 데이터 구조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사항 미충족 처방, 안전성 취약군 처방, 진료정보가 불충분한 처방, 무처방·불법유통 등 오남용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진료 경로를 통제하는 규제만으로는 임상적 비만 여부와 허가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강화보다는 처방 단계에서 임상적 적정성을 기록 및 평가하는 관리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공적 보장 도입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연계형 적정처방 지원과 고필요군 중심의 단계적 급여 도입 등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해법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관리의 설계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막는 규제’에서 ‘관리하는 규제’로 전환해, 환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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