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경찰 “냉동창고 유인, 위조 상품권 알아채면 감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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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는 14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카페 업주인 피의자 A씨(39)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일면식이 없던 60대 여성을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가뒀다. 이후 냉동창고 내부 온도를 영하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0여㎡ 규모의 냉동창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옆 건물에 설치했다. 냉동창고 안에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보관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이 상품권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깡 업자에게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려 했으며, 그에 앞서 피해 여성에게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냉동창고는 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해가 될 만한 인물을 가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A씨의 구체적인 살해 의도와 범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계획범죄 정황은 또 있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범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해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살해 범행에 또 다른 인물이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조 등 상품권 거래 과정에 A씨와 피해 여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상품권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사 초기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 발코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비슷한 형태의 발코니 전수조사에 나섰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SK건설이 시공한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느냐’란 물음에 “동일한 형태의 돌출 발코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안전관리원·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15일 답했다.
설계도서란 설계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구조검토서, 감리검측자료 등을 말한다.
홍 후보자는 동일 혹은 유사 공법으로 시공된 다른 세대의 안전진단 필요성에 대해선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안전진단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안전진단의 범위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시공업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관련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필요 시 사고조사위원회 자문, 현장 점검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강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7일 오전 인천 송도의 한 33층 높이 아파트에서 2층에 설치된 발코니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SK건설이 시공해 2025년 2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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