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중국어선 8척 나포·산사태 맨손 구조…해경 29명에 5340만원 ‘포상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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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한 해양경찰관 6명에게 1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해양경찰청은 탁월한 성과를 낸 해양경찰관 29명을 선정해 ‘특별성과 포상금’ 5340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은 기관장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해경은 국민 260명이 참여한 체감도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인과 팀 등 모두 10건에 29명을 최종 선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이들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전형욱 경위 등 6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18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지만, 중국어선들이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경계선을 넘나들며 조업을 이어가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명 구조 현장과 행정 혁신 분야에서도 포상금 지급이 이어졌다. 통영해양경찰서 최정안 경사 등 8명은 경남 거제·통영지역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여성을 구하기 위해 2시간 넘게 맨손으로 토사를 치워내며 극적으로 구조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임재혁 경사 등은 불법 밀입국으로 압류된 선박을 공매 처분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매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6300만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해양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16일 예고된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난 1월 파업 때보다 무료 셔틀버스를 2배 이상 늘리고 지하철 운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1월13~14일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파업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파업 당시 700여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까지 늘린다. 이중 1300대는 25개 자치구가 운행하는 것으로, 주요 거점·주거지를 지하철역과 연결한다. 시는 강남대로·통일로·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10개 노선 200여대를 투입해 자치구 간 이동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1일 총 202회 증회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2시간씩(일 4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대폭 늘린다. 막차시간도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중지하고 일반 차량 통행도 허용할 예정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같이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에는 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 신청을 받아 임시 간선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파업기간 중 한시적으로 따릉이를 무료로 제공해 편도 5㎞ 안팎 중·단거리 이동 수요를 분산한다.
서울시는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상황에 따라 임시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불법적인 운행 방해행위에는 경찰과 협조해 대응한다.
시는 파업 기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 초·중·고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했다. 이날 자치구 교통국장 회의와 운수회사 대표자 회의를, 15일에는 최종 점검을 위한 비상수속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시간 적용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아직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국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콩 재배를 유도해놓고 재고가 늘자 수매량을 줄여 농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논콩 재배를 확대한 농가 피해를 막고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등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수매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해 생산 기반을 확대해놓고 공공수매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공공비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764㏊에서 지난해 3855㏊로 약 5배 늘었다. 생산량도 1910t에서 1만794t으로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7000t 가운데 전북지역 물량은 약 3만8000t으로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4000t까지 늘었다며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6만t에서 4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고 누적과 비축창고 포화 등 수급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농가들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물량이 민간시장에 몰리면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논콩 재배를 포기하고 다시 벼농사로 돌아서는 농가가 늘면 타작물 전환 정책이 흔들리고 쌀 공급과잉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부안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이진백씨(59)는 “정부가 콩을 심으라고 해 벼농사를 포기하고 농기계까지 새로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물량이 남는다고 농민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 전량 수매와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매 물량 확보와 소비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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