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 추진···혜택 하나로 통합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 추진···혜택 하나로 통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6 06:47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는 도민이 여러 생활 혜택과 정책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18개 시·군과 경남연구원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는 공공시설 감면 등 개인의 자격과 생활 특성에 맞는 공공·민간 혜택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통합 생활 플랫폼이다.
도는 교통·문화·복지 등 분야별로 흩어진 정책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도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 내년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군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도민이 일상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경기도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위기에 놓였다. 도의료원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도 경기도가 내부 행정 기준을 들어 불승인하면서 공공의료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차입 계획서’를 통해 운영자금 121억원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올해 9~12월 급여 미지급금 등이 포함됐다.
이 자금은 애초 경기도가 도의료원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하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의료원은 임금 체불 발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 차입이라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2005년 통합 의료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도의료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수익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까지 더해지게 되는 셈이라,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 내부 구성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현섭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은 “경기도는 매년 도의료원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데, (지원 중단 등)이런 식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도의료원 노사가 합의한 사안을 두고서도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도의료원 노사는 2022년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대기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산대기수당’ 신설에 합의했다.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안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목의 수당”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수당 지급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수당 지급에 노사가 다시 합의했으나, 경기도는 현재까지도 산하기관인 도의료원의 이 수당 지급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원섭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은 “노사가 합의해도 경기도가 불승인하면 끝이라면, 노사교섭은 왜 하는 것이냐. 이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노사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료원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으나 경기도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사 합의 불승인과 관련해 “단체 협약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불승인”이라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지나간 연도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운데, 노조는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시알리스 레비트라 구매 전 제조정보 확인하기 26.09.16
다음글비아그라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좋은 이유는? 26.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 추진···혜택 하나로 통합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