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 국채 30년 금리 5.35% 기록···2007년 이후 최고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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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35%까지 치솟으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4.9%를 넘어 ‘심리적 저항선’인 5%에 바짝 다가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물 금리도 장중 4.914%까지 올랐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한 직후 급등했다. 8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 7월(4.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3%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와 같았다.
전날 브렌트유에 이어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했다.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2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 선물이 전장보다 4.3% 오른 배럴당 100.13달러에 거래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독립이 토대가 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여권 내부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상황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 차가 됐고 힘을 모아 밀어주고 신발 끈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표는 (추 지사 같은) 그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내부 갈등이) 그렇게까지 안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를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 개각 논란과 더불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적된 지지층 간 내부 갈등이 전대가 끝나고도 좀처럼 봉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 발언 이후 늘 우리 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지지 철회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며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지지층이 방어도 해줘야 하는 데 완전히 힘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지지율 빠지는 속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르다”며 “(지지층 사이에서) 정부 정체성에 관한 불만과 불신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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